가끔 tv에서 나오는 무인도에(작은 섬들) 태풍때문인지 버려서인지 모를 쓰레기가 백사장에 쌓여 있는걸 보게 됨
대부분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제품들
해양 생태계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럼없이 tv에는 그냥 방영됨
하지만 치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제안 내용
1. 각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 활용 - 금어기에 쉬는 배들 활용
(선장운임비, 기름값 지원)
2. 섬마다 분기별로 수거 실시
(수거인원 - 섬당 3명)
3. 쓰레기 재활용 가능여부 파악 - 분리작업 실시
(분리작업 인원 충원 - 해당 마을에서 인력 충원 가능하리라 봄)
4. 무단 쓰레기 방출자가 확인될 경우 비용 청구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산출근거
분리작업 : 4명 - 각 섬마다 3일 소요되리라 봄
배 운임비: 파악 불가
수거인원: 3명 - 각 섬마다 1일 소요되리라 봄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