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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장*진
  • 성별
  • 등록일
    2020-03-24 15: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VR을 활용한 국민권익 가상체험
  • 제안 배경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인 저는 요즘 직장 내 갑질이나 학교 내 왕따 등, 듣기만 해도 불편한 다양한 사회부조리 현상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VR을 활용해 앞서 언급했던 갑질 사례나 왕따 사례, 부정부패 사례 등 다양한 사회부조리 상황을 체험해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느낀다면 확실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직자 청렴교육 같은 프로그램 또한 VR을 함께 활용한다면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VR을 활용한 국민권익 가상체험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VR을 활용한 국민권익 가상체험 콘텐츠 내용>
    ▪생활 속 불공정 사례 가상체험 교육
    ·직장 내 갑질, 왕따 사례
    ·학교폭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익신고사례
    ▪국민 생활 속 접점 정보 제공
    ·국민고충 접수부터 해결과정 체험
    ·직장인, 청소년 부정행위 사례 체험을 통한 청렴교육
    ·민원빅데이터 활용한 다양한 국민 고충 사례 정보 제공

    *청렴연수원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청렴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나 국민 고충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 체험스튜디오
    구축해 국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동차량에 체험부스를 탑재해 많은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 입장을 모두 실제 체험해 봄으로서 갑질이나 왕따 같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문서나 일반 강의로 느낄 수 없는 오감까지 자극해 기존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VR과 같은 것을 이용하면 국민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VR장비 5명 동시 체험 3천만원 X5
    * VR콘텐츠 5개정도 제작 5천만원 X5
    * VR체험 공간 2군데 필요 5천만원 X2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4-200-708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 사업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VR을 활용해 부정부패 사례, 갑질 사례 등 다양한 사회부조리 상황을 국민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사회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 기존 청렴 교육과 결합하여 청렴의식 확산 효과를 극대화 -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 청렴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공익º부패 신고 등 위원회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4-200-708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