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강*미
성별

여
등록일

2020-03-25 09: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 등의 국민권익정책 웹드라마 제작
제안 배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주변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부고발자"라고 알고 있는 부패신고제도, 공익신고제도처럼 해결되지 않는 생활 속 불편이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업무를 국민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편안한 삶, 공정한 삶을 누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단순히 보도자료나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집, 리플렛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지나치게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 영상의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출연하여 공무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극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즉, 딱딱하고 어려운 제도와 정책들을 우리 생활 속 이야기와 접목하여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면 국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청탁금지법, 부패신고, 공익신고, 행정심판 사례, 민원 해결 사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이나 해결사례를 소재로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다음의 내용으로 장편 혹은 시즌제 웹드라마를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방지 정책
아직까지 공익신고자, 부패신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어 드라마를 통해 호감 이미지를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 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함.

2. 고충민원/집단민원 해결사례
웹드라마의 기본 구조로 집단민원, 고충민원의 사건과 갈등,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가볍고 재미있고 훈훈한 이야기로 보여주면 고충민원 해결 과정이나 권익위의 역할을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3.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용사례
행정심판제도는 정부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임. 드라마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어려움을 겪다가 사건이 극적으로 해결되어 해피엔딩을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드라마를 통해 행정심판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함.

4. 옴니버스식 웹드라마
이 외에도 각종 해결사례 등을 시리즈로 엮은 연속극(세상에 이런일이 같은..) 형태의 웹드라마도 꾸준히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쉽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산출근거

1편당 2천5백만원 * 16편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0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 위원회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으나, 정책 담당자들이 출연하여 정책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어 형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위원회는 극화 형식의 콘텐츠 제작을 구상해왔으나 극화 콘텐츠는 시나리오 마련, 배우 섭외, 로케이션, 촬영 장비 마련 등의 요인 때문에 기존 홍보예산의 규모에서는 한계가 있었음 - 제안사업은 위원회 주요 정책을 생활 속 이야기와 접목하여 웹드라마 형식으로 극화함으로써,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정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08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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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