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선진국 캐나다 등 각국에서 친환경 목조건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목재수요 창출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목조건축을 활성화시켜 지구환경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 하지만 현재 경골목구조, 중목구조에 대한 기술 이해가 많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건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로드맵이 필요함
제안 내용
① 주택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부재 및 공법의 기술개발
- 내진, 내화, 차음, 에너지 효율 등
- 연구개발 단체를 선정하여 정부 지원하에 추진
② 부실공사, 하자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시공
- 건축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감리
- 감리단체를 선정하여 정착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정부 지원하에 추진
③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안전과 만족감 유지
- 유지보수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시행
-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정착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정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① 기술개발 : 6종 × 50,000,000원= 3억
② 감 리 : 1,000동 × 3,000,000원 = 30억
③ 유지보수 : 1,000동 × 3,000,000원 = 30억
합 계 : 63억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06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친환경 목조주택 확대를 위한 목조건축 기술 개발, 시공품질 확보,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목조건축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목조건축 지원 정책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접수번호-3799)유사.중복사업으로 구분하여 일괄 적격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