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기퇴직과 고령화 등으로 은퇴시기가 낮아지면서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시니어세대가 창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층에 비해 미흡하고 시니어 인력이 보유한 전문성,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니어 퇴직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안 내용
▪(사업개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시니어의 우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투자를 연결하고 이를 활용한 특허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등을 지원
- 사업화가 용이한 일정 수준 이상의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보유 기업에게 개방 유도 → 투자단 구성
- 시니어의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 시니어-특허기술 매칭 → 특허전략, 사업화 등 지원
▪(기대효과) 질 높은 창업 확대 및 이를 통한 시니어의 재취업 문제 해결
- 시니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특허로 뒷받침하여 경제적 효과가 높은 창업 활성화
-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로 시니어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근로 현장으로 유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6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