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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환
  • 성별
  • 등록일
    2020-03-25 17: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 제안 배경
    일상 생활 제품-서비스의 불편한점을 개선한 아이디어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일상 생활 제품-서비스의 불편한점을 개선한 아이디어는 특허이기도 합니다.
    즉, 특허 문서의 개선 아이디어는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약 400만건씩 증가하여 총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75억 인류의 아이디어이자 창업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합니다.

    2018년 창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기업 약 200만개 중 84.9%가 본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여
    타 사업자 아이템(특허)과 중복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체계적 기술력 확보 미비로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 창업 아이디어 제시
    ▪ 대상분야의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부 제품-기술별 분류
    ▪ 각종 특허분석 기법과 텍스트마이닝 등의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
    ▪ 세부 제품-기술별 최근 부상하고 집중되는 기술 발굴 및 상호 연관관계 분석
    ➜ (전세계) 최근 부상하고 집중되는 제품-기술 중 유망 창업 아이디어 발굴
    ➜ (각 국가) 개별 국가별 최근 부상-집중되는 유망 창업 아이디어 발굴
    ➜ 유망 창업 아이디어별 시장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유망 창업 아이템을 도출
    ➜ 유망 창업 아이템별 가중 중요한 핵심특허, 특허권 보유자, 국가별 선행 사업자, 시장 현황 자료를 통합 제시

    ◯ (대상분야) 예비 창업자 및 신규 창업기업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 분야
    ▪ 대기업이 확보한 핵심원천 기술·서비스를 응용·활용하는 제품-서비스 분야
    ▪ 중소-벤처기업 적합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선정

    ◯ (기대효과) 예비 창업자는 제시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의)
    ① 본인 아이디어와 비교하여 아이디어를 보완-발전시켜 창업 성공 가능성 높임
    ② 핵심 특허 보유자로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력 확보
    ③ 타국에서 최근 부상하는 유망 아이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 검토
    ④ 선행 사업자의 투자유치, 마케팅 방법 등 성공 요인 벤치 마킹
    ⑤ 정부 창업지원기관 및 VC 등이 투자 기준 방향으로 활용
  • 추정 사업비
    4,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15개 과제(대상 산업/기술분야) × 300백만원

    ▪ 1과제 = 특허 빅데이터 분석 250백만원 + 시장조사비 5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산업 융복합 시대에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보고인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함. 제안 내용은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것으로,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허 분석을 통한 산업혁신 전략 수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창업 아이디어 도출까지 연결하는 것임. 본 국민참여예산 지원과제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한 창업 전략 수립과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접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74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h** 2020-03-26 11:13:31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