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표명 등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일반국민 63.0% ‘우리사회 부패하다’고 응답(’19년 부패인식도조사)
※ 일반국민은 부패발생 원인을 ▲부패유발적 사회문화(32.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3.1%) 순으로 생각(’19년 부패인식도조사)
○ 우리사회는 국제기구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부정부패, 윤리의식 등을 이유로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개혁 대상’ 대국민 설문(2015년, 데일리한국)에서 정치개혁 42.1%, 부패척결 37.6%, 국민의식개혁 23.4% 순으로 조사
※ 고교생의 42.8%, “10억 생기면 감옥갈 수 있다”(2019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반부패와 관련한 법‧제도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생활 속에서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패행위는 부패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뇌물을 주고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범죄는 부패라고 인식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은폐를 강요하는 행위, 문제제기하는 제보자에게 가해하는 행위 등도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행위는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청렴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청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청렴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제안 내용
<세부내용>
○ (방송‧영상을 통한 캠페인) TV‧영화관‧전광판, 지하철‧극장‧공항‧역사,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하여 송출
- 연도별로 메인 테마를 정해서(Small-deal 방식),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
- 실험영상, 반전이 있는 감동스토리 등으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
※ (참고) 금연 캠페인,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가족사랑 캠페인 등 Well-made 영상 등
○ (SNS 캠페인) 시민단체, 캠페인 크리에이터, 컬쳐디자이너 등과 협업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면서 확산하기 쉬운 재밌는 챌린지 아이템 개발하여 SNS로 확산
※ (예시) 아이스버킷(루게릭병 기부), 핑거밴드(금연)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이슈를 만들어 시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
○ (프로모션 이벤트를 활용한 캠페인) 마라톤(5~10km) 또는 걷기대회, 콘서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추진
- SNS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과 일반시민들 참여 5,000명 이상
<기대효과>
○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동기 부여
○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일상에서 청렴가치 실천하기
○ 국민이 물질의 가치보다 청렴의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으로 전환
○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으로 청렴선진국 도약
추정 사업비
1,720 (백만원)
산출근거
○ (캠페인영상 제작) 150백만원
○ (송출료) 1,000백만원 = 지상파3사, 종편4사, 영화관
○ (SNS 캠페인) 100백만원 = 홈페이지 제작 운영,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상품 구매,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섭외비 등 포함
○ (프로모션 캠페인) 300백만원
※ 슬로건 T셔츠, 물, 기념품 등 물품제작‧구매, 행사장 설치‧조성, 현장요원 인건비 등 포함
○ (설문조사) 50백만원
○ (대행사) 12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8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 청렴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사회 각계와 국민의 참여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임.
-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청렴의 가치를 통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는 생활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성별, 장애, 인종,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청렴', '부패'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전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