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개념이나 구조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시 어려운 용어나 조문에 대한 해설이 추가로 있으면 일반 국민이 법령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내용
▪ (요청사항) 국민들이 자주 보고 접하는 주요법령에 대해서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라던지,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구현방안) 마우스 우클릭 또는 해설보기 기능 클릭 등을 통해서 그림, 동영상 등의 쉬운 콘텐츠 또는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간략한 설명 등을 현재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내에서 한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법령 조문을 단순히 제공 중인 현재의 경우,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어 사실상 국민의 법적 알 권리 충족이 곤란한데
알기 쉽게 시각화 된 조문 해설을 통해서 국민이 보다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가장 검색이 많은 법령 상위 20개x법령당 개발비 1억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ㅁ 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령 한글화', '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제안자분이 제출해주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시각화 제공사업을 통해
미처 정비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사유로 정비가 곤란한 용어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법령을 실질적으로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ㅁ 부처 내 사업숙성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