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전*은
성별

여
등록일

2020-03-30 20: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정보 시각화 제공사업
제안 배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개념이나 구조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시 어려운 용어나 조문에 대한 해설이 추가로 있으면 일반 국민이 법령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내용

▪ (요청사항) 국민들이 자주 보고 접하는 주요법령에 대해서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라던지,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구현방안) 마우스 우클릭 또는 해설보기 기능 클릭 등을 통해서 그림, 동영상 등의 쉬운 콘텐츠 또는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간략한 설명 등을 현재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내에서 한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법령 조문을 단순히 제공 중인 현재의 경우,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어 사실상 국민의 법적 알 권리 충족이 곤란한데
알기 쉽게 시각화 된 조문 해설을 통해서 국민이 보다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가장 검색이 많은 법령 상위 20개x법령당 개발비 1억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ㅁ 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령 한글화', '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제안자분이 제출해주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시각화 제공사업을 통해 미처 정비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사유로 정비가 곤란한 용어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법령을 실질적으로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ㅁ 부처 내 사업숙성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4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9** 2020-04-01 14:32:14

법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ㅠㅠ 이렇게 그림 같은 것으로 보여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국민들한테 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