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레저 활동인구 증가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근무의 정착 등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증대되면서 해양 레저 이용객은 2014년(320만) 대비 60%가 증가하여 520만명에 이르며, 사업장은 2000년 32개소에서 2018년에는 1,000개소로 32배가 증가하였고, 모터보터를 운전 할 수 있는 조종면허도 매년 2만 여명이 자격을 취득한 상황
○ 수상레저의 높은 진입장벽 해소 필요
수상레저 처음으로 접한 사람한테 구명조끼 착용해도 다소 두려움 느껴 수상레저 적극적으로 참여 외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특별한 보호나 안내 없이 수상레저, 수영 등 수상레저 활동 참여 어려운 현실 이로 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장비 도입 필요
○ 수상레저기구 연습장 조성 필요
자동차 도로연수를 걸쳐 숙련도 높인 것과 같이 수상레저 기구(카약, 카누 등) 초보자가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조성해 연수과정과 수상안전교육을 연계해 연습효과 최대화하고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할 효과 도모
제안 내용
○ 제안목적
부유식 수상레저 계류시설 설치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안내용(제안시설 특성)
- 「부유(浮游)식 수상레저 계류시설」은 강물이나 해수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구성되어 현장감을 살리는 동시에 폭과 깊이 조절이 가능하므로
수상레저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수상레저 활동 시의 안전 확보
- 수상레저 기구 연습장으로 활용하여 초보자에게 안 전한 연습 환경 제공
- 수상레저 하기 전의 교육 시설로 활용하여 수상안전 또는 생존수영 교육 진행 하여 수상 사고 최소화
- 육상 이동식 수영장과 달리 별도로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질이 양호한 수역을 골라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어 수영장에 쓰이는 정화용 화학
물질을 첨가 하지 않은 친환경적 시설
* 필요에 따라 해경 또는 해군의 경우, 함정에 보급하여 각종 해상훈련은 물론 인명구조용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제안시설 보급의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 설치·관리 인원 및 수영 등 교육 강사를 배출함으로 서 많은 일자리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1,650 (백만원)
산출근거
추정 사업비 계 1,650,000,000원
- 부유식 수영장 : 117,092,000원 x 5EA
- 안전 그물망 제작 : 71,625,000원 x 5EA
- 안전교육 강사 : 200,000원 x 10명 60일 x 5EA
- 보험 가입 : 100,000,000원
- 기타 운영비 : 6,415,000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은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격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