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박*호
성별

남
단체명

사단법인한국해양안전협회
대표자명

박명호
등록일

2020-03-31 09: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부유식 수영장을 포함한 수상레저 계류시설 설치∙운용
제안 배경

○ 수상 레저 활동인구 증가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근무의 정착 등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증대되면서 해양 레저 이용객은 2014년(320만) 대비 60%가 증가하여 520만명에 이르며, 사업장은 2000년 32개소에서 2018년에는 1,000개소로 32배가 증가하였고, 모터보터를 운전 할 수 있는 조종면허도 매년 2만 여명이 자격을 취득한 상황

○ 수상레저의 높은 진입장벽 해소 필요
수상레저 처음으로 접한 사람한테 구명조끼 착용해도 다소 두려움 느껴 수상레저 적극적으로 참여 외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특별한 보호나 안내 없이 수상레저, 수영 등 수상레저 활동 참여 어려운 현실 이로 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장비 도입 필요

○ 수상레저기구 연습장 조성 필요
자동차 도로연수를 걸쳐 숙련도 높인 것과 같이 수상레저 기구(카약, 카누 등) 초보자가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조성해 연수과정과 수상안전교육을 연계해 연습효과 최대화하고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할 효과 도모
제안 내용

○ 제안목적
부유식 수상레저 계류시설 설치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안내용(제안시설 특성)
- 「부유(浮游)식 수상레저 계류시설」은 강물이나 해수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구성되어 현장감을 살리는 동시에 폭과 깊이 조절이 가능하므로
수상레저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수상레저 활동 시의 안전 확보
- 수상레저 기구 연습장으로 활용하여 초보자에게 안 전한 연습 환경 제공
- 수상레저 하기 전의 교육 시설로 활용하여 수상안전 또는 생존수영 교육 진행 하여 수상 사고 최소화
- 육상 이동식 수영장과 달리 별도로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질이 양호한 수역을 골라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어 수영장에 쓰이는 정화용 화학
물질을 첨가 하지 않은 친환경적 시설
* 필요에 따라 해경 또는 해군의 경우, 함정에 보급하여 각종 해상훈련은 물론 인명구조용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제안시설 보급의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 설치·관리 인원 및 수영 등 교육 강사를 배출함으로 서 많은 일자리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1,650 (백만원)
산출근거

추정 사업비 계 1,650,000,000원
- 부유식 수영장 : 117,092,000원 x 5EA
- 안전 그물망 제작 : 71,625,000원 x 5EA
- 안전교육 강사 : 200,000원 x 10명 60일 x 5EA
- 보험 가입 : 100,000,000원
- 기타 운영비 : 6,415,000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은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격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20** 2020-04-01 15:49:28

수상안전교육과 생존수영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해상에서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할수있는아주멋진 제안이네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 효율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행을 통하여 전 국민이 안전하고
대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수있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NAVER] 91** 2020-03-31 11:00:23

참 좋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NAVER] 91** 2020-03-31 10:15:19

아이들한테도 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인명구조요원분들에게 실제훈련같은 교육을 할수 있어서 좋은거 같습니다.

[NAVER] 26** 2020-03-31 10:07:24

높이 조절을 통해 안전성까지 겸비했다고 하니 저부터 빨리 교육 듣고 싶습니다.

[NAVER] 24** 2020-03-31 10:04:03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 같아요 생존수영 을 이동하면서 배우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확실하게 가르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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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