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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지*자
  • 성별
  • 등록일
    2020-03-31 11: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식품·외식산업 자원공유 플렛폼 구축
  • 제안 배경
    · 농식품외식 통계자료, 정책자료, 인력,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부재
    (예)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려고 해도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지 알수 없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을 구하려고 해도 어디서
    생산하는 지 알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 농식품외식 종사자, 기업, 전공자, 구직자 등이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관련 사업 정보 및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
  • 제안 내용
    1. 사업개요
    · 식품 및 외식산업 관련 모든 정책지원사업, 정부 자료, 자원 공유, 인력 교류 등이 포함된 대표적인 통합 플랫폼 구축

    < 식품·외식산업 자원공유 플렛폼 주요 컨텐츠 >
    (1) 정보제공 : 정책 자료, 정부통계자료, 학계자료 카테고리 별 정리 및 배포
    (2) 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식품 및 외식산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한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카테코리 별 정리 및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3) 거래알선 : 농촌과 외식업체, 식품기업 거래 알선, 지역 간 자원 교류 활성화 지원
    (4) 커뮤니티 조성 : 식품 및 외식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5) 창업지원 : 상품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과 기업 연결 통해 상품화 지원
    (6) 인력지원 : 식품 및 외식 업계 전문가 연결, 구인 및 구직 지원


    2. 추진방법 : 식품외식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단계적 안정화 조치 시행

    3. 기대효과 : 자원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와 자원의 이용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식품외식 사업 경쟁력 강화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확대와 관리 비용
    - 플랫폼 구축비용 : 400~500백만원
    - 플랫폼 유지 및 운영 및 확대 : 500~60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13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식품외식산업 관련 각종 정책, 학계자료, 업계 정보 등을 공유하고, 유휴자원(인적, 물적)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0인 미만 음식료품제조업체가 90%를 넘는 등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많아 동 사업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휴자원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13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