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전*조
-
성별
-
등록일2020-03-31 13: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1년
-
제안명의료기기 정보포털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및 홍보
-
제안 배경■ 모든 의료기기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시장에 유통된다는데 이런 바코드를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의료기기 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정보 등의 확인이 가능하나 다른 정부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가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 -
제안 내용■'의료기기 정보포털'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
- '의료기기 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부착된 표준코드를 검색 또는 바코드 촬영 시 현재 의료기기의 허가정보 확인과 더불어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부작용정보, 회수 대상 의료기기 정보, 사용방법 및 성능 등 실효성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진행
■'의료기기 정보포털'의 대국민 홍보
-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정보포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 획득 및 사용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SNS 및 동영상 등 적극적인 홍보 진행 -
추정 사업비440 (백만원)
-
산출근거- '의료기기 정보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 300백만원
- '의료기기 정보포털' 홍보 : 14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043-719-16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유통정보가 등급별-연차적으로 확대 입력될 예정이며 다년간의 고도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
-
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043-719-161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