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표*령
성별

여
등록일

2020-03-31 15: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제안 배경

(필요성) 외부활동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중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화장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 상업건물의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 하여 공공시설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게 됨.
제안 내용

(문제점) 인구밀집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많아서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고장 등 노후화가 빠른 경우가 많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음.
특히 공원이나 전통시장, 낙후된 도시의 터미널과 같은 곳의 화장실은 여전히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음.
최근 몰래카메라설치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 청결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음.

(개선요구) 공공시설 화장실의 환경개선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 제안사업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시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함 ○ ‘20년 본예산에 유사 사업은 없음. 다만, ’20년 예산 편성 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포함되었으나, 집행률 부진을 이유로 제외됨 ○ ‘19년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사업요건 중 높은 자부담 비율(50%)로 인해 사업 신청이 저조하였음. 따라서, 올해 제안사업은 공공기관 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개선 사업으로 추진 필요 ○ 공중화장실 안전개선사업은 일반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유지라는 측면에서, 본 제안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효과나 이익이 집중되지 않음 ○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으로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매우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중화장실 주변 안전개선을 통해 여성·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범죄율 하락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6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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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