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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정*석
  • 성별
  • 등록일
    2020-03-31 16: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의 활성화
  • 제안 배경
    아시다 시피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많은데 대부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부분의 TO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인력공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줘야 할 우리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직희망인재들의 탐방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해고 그 횟수를 늘려서 그간 중소기업에 잘못되었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불식시켜야 하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못지 않은 복리후생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우수한 복지제도의 중소기업, 그리고 미래비전 있는 강소기업이 많다는 점 청년인재들이 직접 탐방해보고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제안 내용

    이런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인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젊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재확보의 유연성 확보에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젊은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 이유는 꼭 급여 때문만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부터 하루빨리 타파시켜야 중소기업을 찾는 인재들이 늘어날것이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선순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문제해결에 가장 모범이 되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정착시킬수있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청년 구직자 외에도 부모님들이나 각 대학이나 고교의 취업담당 교직원들도 함께 초대해 우수 중소기업을 견학시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함께 동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투어 현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행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무래도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설 및 교육장소도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시간변동 등이 업무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상당수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채용과 더 나아가 역외 인재의 유인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들의 경우, 일회성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소통하고 청년인재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 귀담아 들을수 있는 열린 자세를 계속 견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필요조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체 인력시장 수요와 수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4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인당 20만원 * 해당 청년 구직자수 20만명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681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내 사업을 제도 개선 및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6814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