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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수
  • 성별
  • 등록일
    2020-03-31 16: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특허! 혁신교육이 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인재양성 Solution-
  • 제안 배경
    초연결과 지능화,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 전반 특히 교육에서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최첨단기술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S)의 융합 기술로 발전하여, 이러한 사이버 물리적 시스템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구조적 혁명을 일컫는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 시대라는 비관적 전망과 더불어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저숙련 노동력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인 상업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이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및 기업 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국가와 기업은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First Mover)으로의 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예전 높은 교육열과 저임금,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바탕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위한 추격형 시대를 지나 탈추격형 상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면서 창의적 인재양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국제적 경쟁 시장에서 1∼2년이 지나면 지식의 가치와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틀에 박힌 이론 수업 위주의 현재의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이를 극복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논문(2009년)에 따르면 교수중심 교육에서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낮다고 함}.
    데이터·AI 등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창의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발전을 통찰하면서 시장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문제해결형 인재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한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창조적인 사고 역량을 함양한 문제해결형 인재의 발굴은 기업 생존과 이윤추구의 핵심 전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여 자신에 대한 역량에 대한 자신감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4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문제해결형 즉 창의적 인재를 절실히 필료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실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재양성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학습현상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여 과정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기존의 객관주의식 교육은 극복의 대상이므로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실행의 성취’ 그 자체에 학습의 의미가 구성되도록 하는 학습과 학습이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혁신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본인은 특허교육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의 훌륭한 혁신 Solution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교육은 230년간 전 세계 발명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방법이 담긴 약 4억여건(매년 약 400만건 증가)의 특허기술문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의 인지적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더 적합환 새로운 창의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학습자 주도 교육으로서의 잠재력이 무한한 교육 Solution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급변하는 4차 산업의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데 필연적인 한계가 따른다. 이에 반해 특허교육은 다양한 양질의 기술, 정보 컨텐츠가 무한대로 제공되며 특히 시장의 실재적인 요구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반영되는 살아있는(live) 정보가 제공되는 매우 실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창출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창의력 함양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발명·특허교육’과 시장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술트렌드 예측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혁신의 Solutio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제안된 특허교육은 특허 국가전문 기관인 특허청을 허브로 하여 진행될 때 물적,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가장 효과성과 효율성이 클 것으로 사려됨으로 특허청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ㅇ 정부-지자체-대학-산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대학생에게 ‘발명·특허교육’과 미래차 등 지자체 유망 신산업에 대한 ‘기술트랜드 예측 교육’을 제안함

    ① (기술트렌드 예측 교육) 인류의 아이디어 창고인 특허기술 빅데이터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장기술 트렌드·전망, 부상기술 예측, 경쟁사 핵심 노하우 포착하는 등의 교육 제공

    특허기술 빅데이터(Patent Big-Data)란?
    230년간 전 세계 발명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방법이 담긴 약 4억여건(매년 약 400만건 증가)의 특허기술문헌 데이터


    ② (혁신제품 발명·특허교육) 기업의 제품문제를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TRIZ·이종기술 등) 등을 활용하여 신산업의 혁신제품 발명 및 권리 선점하는 교육


    □ 사업방법 제안

    ㅇ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계형 교육을 제안함

    - 학생은 유망산업에 당면한 현안 문제 또는 제시한 기술적 난제를 기술데이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기술트렌드·부상기술 등을 예측하고 창의적 제품 아이디어를 발명함

    - ①‘기업-학생 취업연계협약’ 또는 ②기업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 및 취업 연계하는 ‘취업코디네이터’를 함께 운영함

    □ 기대효과

    ㅇ 신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안목 있는 핵심인재를 지역 기업에 즉시 공급하여 돈이 되는 핵심기술과 표준기술을 선점하여 지역산업 발전 견인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 사업비 : 5개 지역 운영 × 600백만원 = 3,000백만원

    * 대학 내 사전교육 지원(발명·특허교육 등 정규교과목 운영 등) 200백만원, 산학연계 프로그램(혁신제품발명 해커톤, 현장실습, 특허기술 빅데이터 대회, 창의발명캠프 등) 300백만원, 인건비 등 사업관리비 100백만원(각지역당3개 대학 운영)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1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양성 방안으로 발명,특허교육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발명,특허교육'과 시장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술트렌드 예측 교육'은 대학생을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로 양성하는데 핵심 교육수단입니다. 미래차, AI 등 유망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생에게 특허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청에서는 귀하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18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0-04-01 14:33:57
특허교육은 학생들과 나라, 기업에 모두 좋은 영향력을 미칠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04-01 09:59:54
4차 산업의 핵심은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특허 관련 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0** 2020-04-01 09:46:14
좋은의견으로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0-03-31 23:45:04
앞으로의 시대를 개척해나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행되는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시대를 넘어 선도적으로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도입해야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3** 2020-03-31 19:04:57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세대에게 있어서 특허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육에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3-31 18:56:52
본 교육이 실제 이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들이 양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17:50:31
우리나라는 특허강국이라지만 막상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가 왜 필요한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허란 어려운 것이 아닌 늘 가까이에 있음을 느낄수 있고 나아가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0-03-31 17:41:08
취업 준비생으로서 제안하신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특성상 문제해결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트렌드 예측 교육, 혁신 제품 발명·특허교육을 통해 기존 커리큘럼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o** 2020-03-31 17:37:06
자연 자원이 충분치 않은 한국에서 인재라는 자원은 유일한 글로벌에서 경쟁가능한 중요한 자산일텝니다. 이러한 정책이 꼭 반영되어 좋은 인재를 미리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9** 2020-03-31 17:33:45
동의합니다~ 본 교육이 지원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3-31 17:29:23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0-03-31 17:08:33
청년실업 문제 재접근, 교육의 진정한 결실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