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국민생각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위탁 사업 실시
제안 배경

국민생각함의 저변을 확대하고 ‘퍼실리테이터와 공론화 전문 민간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플랫폼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제안 내용

국민생각함 플랫폼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1. 국민생각함 안건 모니터링 및 주요 이슈 의제 발굴
2. 안건의 숙의•구체화를 위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위탁 운영인력에 전문 퍼실리테이터 3명 포함
3.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공모전, 토론회 등 기획•진행
4. 국민생각함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5. 기타 시스템 운영•개발에 관한 사항
추정 사업비

870 (백만원)
산출근거

행안부 광화문1번가(일부 위탁),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전체 위탁)의 경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 따라서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의 ‘19년 위탁운영비에 준하여 산출 (기획운영 총괄•용역 352,000천원, 시민제안 운영•워크숍 220,000천원, 오프라인 공론장 300,000천원)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271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현재 국민생각함은 권익위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 아이디어 발전을 위한 퍼실리데이터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확보 필요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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