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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유**,손인호,김문오
  • 성별
  • 단체명
    더좋은 은평포럼
  • 대표자명
    김성호
  • 등록일
    2020-03-31 17: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1인여성가구안심Package
  • 제안 배경
    1. 제안 배경
    ㅇ 1인 여성 가구의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4천, 2010년 414만 2천 등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00만 가구를 넘었다. 여성 1인 가구 추세도 비슷하다. 2017년 여성 1인 가구는 27만 6천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7년 전보다는 24.7% 증가했다. 여성 1인 가구는 2025년 323만 4천 가구, 2035년 365만 가구, 2045년 388만 2천 가구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7년 8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5.6%이며, 2045년 8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14.5%를 차지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ㅇ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통계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여성 1인 가구 중 46%는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2012년에 비해 8.4%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이것은 남성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1인 여성 가구 중 가장 많은 37.2%가 불안 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꼽았으며,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침입 안전’을 생활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으며, ‘부재 시 도난/절도 걱정’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체검도가 높았다. 1인 가구 전반적으로는 ‘응급상황 대처’를 가장 큰 어려움을 꼽았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을 때 당장 가족 등에 의존할 수 없는 1인가구가 가진 우려를 나타냈다.

    남성은 안전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를 초과한 반면, 여성은 20~40대까지 해당 비중이 매우 낮은 편으로, 안전상 어려움을 체감하는 여성 1인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치안은 가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결론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1인 가구, 그 중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안심 Package를 제공 함으로써, 화제/도난/침입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제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제안 내용
    1. 서비스 개요
    ㅇ 1인 여성 가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현상을 설치된 센서(도어밸, 열림 감지기, 경광등, 화재감지기, 동작 감지기, 홈CCTV 등)를 통해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한다.
    ㅇ 긴급/돌발/위급 상황 발 생 시 비상벨의 버튼(무선 버튼 포함)을 누르거나, 특정 음성(‘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만으로 통합관제센터와 112(경찰서)에 즉시 연결하여 해당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다.
    ㅇ 통합관제센터에서 상황 접수 시, 해당 가구와 가장 가까운 3개의 CCTV를 우선 확인 할 수 있으며, 112와 협조하여 해당 상황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제품 규격 및 기능
    ㅇ 가구용

    제품명
    세브 스펙 및 기능
    도어벨
    - 외부에서 호출 시 화면을 전송하여얼굴 확인
    - 내장형 카메라 모듈 탑재
    - WIFI 전송 모듈 탑재
    열림 감지기
    - 출입문/창문등의 열림 감지
    - 독자적 무선통신 프로토콜 적용
    - 10년이상 사용(AAA 밧데리)
    - 보안 프로토콜 적용(AES128 암호화)
    - 크기: 30X100x15(mm)/ 13X50X15(mm)
    경광등
    - 침입 혹은 화재 발생시 싸이렌과 경광등 동작
    - 독자적 무선통신 프로토콜 적용
    - 크기: 74X140X75(mm)/ 전원: AA x 3
    - 통신: 900Mhz 대역
    - 동작온도: -10℃ 50℃
    화재 감지기
    - 단독형 연기감지기 – 광전식(감14-24)
    - 경보용 스피커 내장 – 화재시 음성멘트 발생
    - 10년이상 사용(AAA 밧데리)
    - 크기: 40X120(mm)/30X100X15(mm)
    - 전원: CR123R/ AAA x 2
    동작 감지기
    -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림
    - 온/습도 센서 내장
    – 실내환경 모니터링
    - 크기: 65X100X47(mm)/ 전원: AA x 2
    - 7년이상 사용(AAA 밧데리), 감지거리 10m


    홈 CCTV
    - 전원선과 통신선이 필요 없는 IP카메라
    - 방수기능, 야간촬영
    - 크기: 90X70X20(mm)/ 전원: CR123AX2
    - 통신: WI-FI/BLE/900Mhz
    - Speaker: 70dB/ Wi-fi: 802.11b/g/n(2.4Ghz)
    비상벨
    (음성 인식단말기)
    - 음성 인식 및 버튼을 통해 비상호출/다중 통화 기능
    - AMR Cortex-A7 MPCore Processor
    - 32KB L1 Instruction Cache and 32KB L1 Data Cache
    - 128LB L2 Cache
    - RTC 지원
    무선 버튼
    - 특정버튼을 통해 비상호출(SOS) 전송기능
    - 독자적 무선통신 프로토콜 적용
    - 통신: 900Mhz대역,Tx/Rx: <15dBm/-115dBm
    - 암호화: AES128/ 통신거리: 500m(LOS 기준)

    ㅇ 관제 센터용

    제품명
    세브 스펙 및 기능
    통합 서버
    - 다자간 회의 통화 / 양방향 음성통화/그룹관리
    - 단말 관리(Health Check)
    - MAP기능(Alarm/Pop-UP/통계기능)
    - Intel Xeon Processor 3.0GHZ
    - RAM: 16GB/HDD : 1T/전원: 220V 60Hz
    센터용 인터넷 전화기
    - 음성 통화
    - SIP 단말
    - 5V,2A
    - 2Line LCD
  • 추정 사업비
    41,5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총 예산 : 41.5억 (VAT 포함)
      - 통합관제 센터 : 16개
         *단, 통합관제 센터를 16개에서 1개의 중앙관제형태로 진행 할 경우,
         '센터용기기' 비용이 일부 다운될 수 있습니다.
      - 총 적용 가구 : 1,600가구 (센터 당 100개 가구)
      - 관리 비용 기준 : 13.5%
      - 설치 재료비(실비) : 84,240,000원
        * 설치비 미포함

    ㅇ각 단위 사업별 예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1인여성가구안심package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격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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