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현*정
성별

남
등록일

2020-03-31 19:0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제안 배경

얼마 전 국제부패인식지수가 39위로 상승했다는 좋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위 권 밖이었는데 1~2년 동안 열심히 부패정책을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부패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대학생, 학생, 성인, 남녀노소 불문)에게 부패란 무엇이고 사회가 청렴해 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인식도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식
한 가지 교육만이 아닌 교육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교육 형식이 아닌 토론, 특강, 영상홍보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에게는 재미 위주의 만화 교육, 성인 대상으로는 최근 유행하는 토론형 참여교육 운영, 성인으로는 지역 교육센터에서 인문학 특강 같은 청렴 특강(유명인사 초빙)을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청렴과목(기업윤리 등과 다름)을 도입하여 학점 이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학생들은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여 의무로 이수하게 해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 모든 것에 대해 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수행이 어렵다면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업체에서도 더욱 다양한 방식의 개성 넘치는 교육을 개발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업 효과성 측정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양적 효과성 측정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합을 구하고 기존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대상 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대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면 양적 효과성은 뚜렷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적 효과성 측정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 만족도,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도는 교육 이후 설문조사나 사이버 교육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부패인식지수 개선은 내년에 올해 지수 발표되는 시점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600 (백만원)
산출근거

지역별 시민 청렴 특강(20회) : 5,000만원(회당 200만원*25회)
* 특강 강사 섭외비, 특강 장소 사용료, 기타 부대비

지역별 학생 청렴토론 대회(2회) : 5,000만원(회당 2,500만원*상하반기2회)
* 수상자 포상 비용, 대회 개최비(진행자, 심사위원, 장소 사용료), 부대경비

학생 대상 청렴 만화 제작 : 1억원
* 만화제작비(디자인, 작가 사례금, 기획비), 인쇄비(1만원*7000부)

청렴 홍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º 청렴연수원은 청렴의식 확산을 목표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과 함께 학생 등 일반국민 대상의 청렴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º 그러나 미래세대를 포함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º 이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안자의 제안은 타당성, 범용성 등 적격성 점검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2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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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