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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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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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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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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31 20:1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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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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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구호용 자가사용용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요건 면제 확인 민원 전산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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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저는 현재 제1형 당뇨 환아의 부모이며, 현재 많은 제1형 당뇨 환우들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통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등의 제품을 국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18년 7월 24일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요건면제 확인 추천서 발급을 통해 민원인들이 국내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의 국내 수입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분야 요건면제확인 기관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경우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없어 현재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원본 송부 필수)로만 신청 접수가 진행되어 진행 절차 등 업무처리 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아 민원 신청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당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전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제안 내용현재 해당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료기기요건면제확인 민원 신청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오프라인 미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원본 송부 필수)) 업무 절차를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원본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발급된 추천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간소화 및 민원 서비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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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6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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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민원 전산화 시스템 구축: 4억원
-. 사업 홍보 등: 2억원/年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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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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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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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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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3-719-375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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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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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 되므로 적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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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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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3-719-3757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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