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157개 시·군에는 145개의 청소년 쉼터가 설치
되어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시 혹은 단기형이며, 그마저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이 아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 쉼터에서 지내다
내보내진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개소를 늘려야 하며, 각 지자체 혹은 일정 범위 당
1개소씩 설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 139개소 계획)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 139개소 계획)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