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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용
  • 성별
  • 등록일
    2020-11-24 13: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산촌지역 산림문화 소외계층(노인층,다문화,한부모,귀촌산인)에 대한 산림복지전문업을 활용한 산림문화 교육기회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 11.11현재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은 722개소임(산림치유 47, 숲해설 330, 유아숲지도사 285, 숲길등산지도 39, 종합산림복지업 21)

    ○ 산림복지전문업은 722개소중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하고있는 전문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됨.
    산림복지전문업의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등록된 소속직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것임.

    ○ 산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많이 빈곤한 실정임. 그러나 주변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수 있는 건강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실정임.

    ○ 전국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산림복지전업 722개를 활용하여 산림문화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많이 배출된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일자리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겠음.
    ▻⇒ 주변 숲자체가 교육장이고, 노모당, 마을회관등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강사만 배치하면 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1개소의 치유의 숲, 산림복합체험센터 준공을 위해 소요
    예산 40억~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산림치도사 1급 경우
    현재 월 2,750천원, 2급 2,250천원이 소요됨.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산촌지역 거주민에 대한 산림문화 교육기회 제공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림복지전문업이 산촌지역에서 기존 시설(주변 숲,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산림복지전문업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이 산촌생태마을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상주하면서 교육을 진행,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산촌지역 거주민에 대한 산림문화 교육기회 제공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림복지전문업이 산촌지역에서 기존 시설(주변 숲,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산림복지전문업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이 산촌생태마을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상주하면서 교육을 진행,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4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1-30 13:41:40
여러모로 많은 대중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