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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한*성
  • 성별
  • 등록일
    2021-01-13 15: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식품의약품 분야]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근절 아이디어
  • 제안 배경 및 내용
    ㅁ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블로그를 포함하여 SNS(인스타그램 등) 무분별 광고 게재
    - 인플루언서 유명세 활용 마케팅 급증
    - 인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발생

    ㅁ 제안내용
    ㅇ시민참여 실시간 모니터링단 구성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별 모니터링단 구석
    - 주요 인플루언서 팔로우 및 제품 게시 점검
    - 주요 제품에 대한 식약처 점검
    ㅇ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근절 홍보 진행
    - 공모전 및 관련글 게시
    - 우수활동자에 대한 혜택(교육, 표창, 발굴건에 대한 마일리지)

    ㅁ 홍보방안
    공모전 및 유튜브 등 관련 영상 제작

    ㅁ 기대효과
    -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시민참여로 인한 정부정책 신뢰도 증진


  • 추정 사업비
    21  (백만원) 
  • 산출근거
    - 모니터링단 운영비 : 30명 * 50,000원 * 12월
    - 간담회 및 교육 : 500,000원 * 1식
    - 공모전 운영 : 3,000,000원 * 1식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온라인 분야의 식의약 안전관리에 국민의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190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온라인 분야의 식의약 안전관리에 국민의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190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21-01-14 09:46:02
좋은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