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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히*
  • 성별
  • 등록일
    2021-02-02 23: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모국어로 긴급 상황 신고할 수 있는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 시 112나 119로 전화할 때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나 119로 전화 시 지정된 버턴을 누르고 바로 모국어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대상>
    한국어가 서투른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추진 방법>
    112나 119로 누르고 지정된 번호를 누르면 지정된 언어의 통역사와 연결해서 모국어로 신고

    <기대 효과>
    긴급 상황에 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을 위한 119신고통역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 전담인력 운영 : 부산 등 9개 시도 2. 지자체 민원센터(120번) 또는 통역 서비스 등을 활용한 3자 통화 : 전국 18개 시도 귀하께서 제시하신 "119누르고 지정된 번호를 누르면 지정된 언어의 통역사와 연결"은 이미 전국에서 3자 통화로 운영중인 방식입니다, 다만,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전담인력 부족 및 국적의 다변화로 인한 상담 가능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일부)의 제한적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어 음성인식 및 실시간 통역 솔루션을 활용한 외국인 응급상담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0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을 위한 119신고통역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 전담인력 운영 : 부산 등 9개 시도 2. 지자체 민원센터(120번) 또는 통역 서비스 등을 활용한 3자 통화 : 전국 18개 시도 귀하께서 제시하신 "119누르고 지정된 번호를 누르면 지정된 언어의 통역사와 연결"은 이미 전국에서 3자 통화로 운영중인 방식입니다, 다만,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전담인력 부족 및 국적의 다변화로 인한 상담 가능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일부)의 제한적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어 음성인식 및 실시간 통역 솔루션을 활용한 외국인 응급상담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08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09 17:14:14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