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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복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시민문화예술교육 바우처
  •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예술을 즐길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앞서 문화예술먼저 시행 가능

    ▪ 현, 무분별한 문화예술교육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이 상실되고 예술 생태계가 파괴된것에 대한 재정립 및 소비자(시민)를 지원함으로서 생산자(예술가)가 성장할수 있는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참고모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명×10만원=120억)
    - 여행경비지원: 20만원(근로자부담)+10만원(기업)+10만원(정부)=총 40만원휴가비

    ▪ 올해는 무엇을 배워볼까? 드럼,연극,미술등을 배워볼까? 이런 의지가 있는 시민들에게 1인 10만원씩 바우처 지급

    ▪ 일부 자부담하여 본인의 원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바우처를 지원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바우처를 지원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4** 2021-04-19 15:20:29
코로나 19 시국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