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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곽*식
  • 성별
  • 등록일
    2021-02-18 10: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소방서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음압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 1월이후 소방서에서 감염병환자 이송을 152,391명(확진환자 34,041명, 의심환자 114,251명, 병원간 이송 1,853명, 검체이송 2,246건)을 하였으나, 소방서 보유중인 구급차내 시설이 음압시설이 아닌 일반환자이송시설로 감염병환자를 이송하고자 할때는 비닐로 내부를 막아서 이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닐로 보호막을 설치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출동이 곤란함
    이에, 소방서마다 음압구급차를 1대씩 배치하여 소방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환자를 이송하도록 하고자 제안함
  • 추정 사업비
    79,100  (백만원) 
  • 산출근거
    음압구급차 1대 * 3억5천만원(구급차+음압장비 등) * 226개 소방서 = 791억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119구급대에서 운영중인 음압구급차는 총 20대이며, 음압구급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구급차와 혼용 가능한 "119음압구급차"도 개발(22년부터 보급)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전국소방관서별 음압구급차 도입"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소방청에서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119구급대에서 운영중인 음압구급차는 총 20대이며, 음압구급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구급차와 혼용 가능한 "119음압구급차"도 개발(22년부터 보급)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전국소방관서별 음압구급차 도입"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소방청에서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3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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