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후
성별

남
등록일

2021-02-23 14: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드론 등을 이용한 선박 벌크 수입식품 검체채취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2020년 선박으로 수입되는 자사제조용 원료인 밀, 대두, 옥수수 등은 보세장치장인 사일로(silo) 보관하기 전에 검체채취를 하여야 합니다.
- 검체채취는 식약처 검사원이 입항한 배에 승선하여 선원 및 선박대리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박 도크를 열면 검사원이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 벌크 제품은 선원들과 선박대리점 직원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원 검역 등으로 검체채취가 늦어지거나, 코로나 발생 시 14일 이상 검체채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아울러, 검사원이 열린 선박 도크 가장자리에서 검체채취 시 중심을 잘못 잡으면 도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드론 등을 이용한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다면 검체를 채취한다면,
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선원 및 선박대리점 직원과 대면할 필요없이 선박 도크만 열면 검채채취가 가능
2. 검사원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와 도크 가장자리에서 검채를 채취하지 않고 선박 아래 부두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하므로 검사원의 안전을 확보 가능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드론 150백만원 및 시료채취를 위한 로봇팔 등 100백만원
보관용 차량 등 5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재외국인의 접촉을 피하여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시료 채취를 위한 검산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격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2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재외국인의 접촉을 피하여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시료 채취를 위한 검산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격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21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