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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오*이
  • 성별
  • 단체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등록일
    2021-02-24 19: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여성농업인창업공동체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농촌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고, 가공 및 직거래 등 농외소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작업장 및 가공시설들을 갖추어 다양한 경로로 판매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령 여성농업인 및 농업기반이 약한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싶어도 패킹기계, 가공기계 등이 너무 고가이고, 사용빈도도 많지 않아 자비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몇 명의 여성농업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장, 상품화를 위한 기계, 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업의 부가가지츨 높이고 이농을 막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성농업인 취창업공동체 지원사업은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건, 남성농업인에 비해 창업기반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할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사업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법성, 유사성, 범용성, 효과의 범위와 지속성 면에서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화 과정후 국민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경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으며, 동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6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성농업인 취창업공동체 지원사업은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건, 남성농업인에 비해 창업기반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할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사업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법성, 유사성, 범용성, 효과의 범위와 지속성 면에서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화 과정후 국민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경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으며, 동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69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