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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문*호
  • 성별
  • 단체명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대전지회
  • 등록일
    2021-02-26 15: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2018. 12. 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 6. 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하 서예진흥법(약칭)
    - 서예진흥법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2항,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6. 12) 제4조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을 목표로 추진
    ㅇ 현장 중심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부실한 학교 서예교육
    -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
    - 서예교육에 관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
    - 정규 미술 수업 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서예수업 제공
    ㅇ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예산 부족 및 수강생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는 현실임.
    ㅇ 따라서 본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제안 내용
    □ 사업의 내용
    ㅇ 편향되지 않은 서예 학습에 필요한 전 영역 교육
    ㅇ ‘서예교육’을 지향하는 교수법 중심의 교육
    ㅇ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
    ㅇ 학습대상별 교재 개발
    ㅇ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 추진

    □ 추진방법(운영방법)
    ㅇ 교육대상 :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희망하는 서예전공자 및 시전 및 도전 초대작가 이상의 서예인
    ㅇ 교육장소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서화문화연구소
    ㅇ 강사진 구성 : 국내 서예 관련 전문가 초빙

    □ 기대효과
    ㅇ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인력 양성이 진행될 경우 양질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 체계 완성
    ㅇ 서예교육 관련(초등학교 서예 전문강사 및 평생교육 기관 서예 전문강사 등) 취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예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 산출근거
    3. 추정사업비(산출근거)
    ㅇ 교육장소 사용비용 : 20백만원 (1년)
    ㅇ 인건비 : 48백만원
    - 16주 200시간 교육, 7만원/시간, 년간 2회 운영
    - 행정원 인건비 20백만원 (1년) 포함
    ㅇ 교재개발비 : 70백만원
    ㅇ 홍보 등 기타비용 : 12백만원

    ㅇ 계 : 15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격 판단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격 판단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