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남*원
성별

남
등록일

2021-02-26 15: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소상공인 지식재산권출원 지원사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특허 및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
*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덮죽 표절 사례 등
○ 생활밀착형 업종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등의 실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권리 확보 필요

□ 제안내용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 등 무료변리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공공 또는 민간 보유기술 등의 선행여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선행기술 조사지원과 관련 맞춤형 정보 보급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과 협약 및 위탁하여 서류작성과 심판 및 소송 지원
- 피해사례 또는 요청사례 등 접수 후 내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비용지급(위탁기관 정산)
○ 기대효과
-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확장 및 기술사업화 등의 자산으로 활용, 소상공인 지식재산권의 창출기반 확대

□ 추정사업비
○ 산출근거(직접사업비 기준)
- 8억원: 특허(400건×1.2백만원) + 실용실안(400건×0.5백만원) + 디자인 및 상표(400건×0.3백만원)
추정 사업비

8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직접사업비 기준): 특허(400건×1.2백만원) + 실용실안(400건×0.5백만원) + 디자인 및 상표(400건×0.3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 제안형 참여예산에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제안은 현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부처별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중인 과제 입니다. (httwww.mybudget.go.debateRodebateRoomList?debate_no=40debateYn=Y) 따라서, 동 제안은 위에 사이트 주소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042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39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 제안형 참여예산에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제안은 현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부처별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중인 과제 입니다. (httwww.mybudget.go.debateRodebateRoomList?debate_no=40debateYn=Y) 따라서, 동 제안은 위에 사이트 주소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042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3989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