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경
성별

여
등록일

2021-02-27 07: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맞춤형 지역 환경현안 해결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 폐기물 대란, 수질오염, 화학사고 등 지역별 환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힘쓴다고는 하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예산 투입을 보더라도 환경기술 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실생활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매우 적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제거, 도서지역 가뭄해결 담수화, 수돗물 관리 등 기술 수요자(시민) 중심의 환경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나, 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되므로 전국적으로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안내용
- 개발된 환경기술이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상용화되기까지 수 차례 실증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환경기술 중 몇몇 기술은 환경기술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술들을 한 지역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산·학·관 협업을 통해 모범적이거나 성공한 기술 사례들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확대 적용을 통해 미흡한 부분, 우수한 부분을 지역 사회간 공유하여 적용 기술을 보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발굴(설문조사 및 인터뷰)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적용이 시급한 맞춤형 환경기술개발을 찾아내어 적용하고 공유한다면 환경기술에 대한 인식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산출근거

○ (1단계) 지역 환경현안 해결 위한 현황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
- 지자체 5개 × 200백만원(지역 환경오염 영향 조사 및 관리·해결방안 수립)
○ (2단계) 지역 환경현안 해결 위한 환경기술 적용·설치 등
- 지자체 5개 × 1,000백만원(지역 환경오염 관리·관리 해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제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현장적용 기술 중 효과성이 검증된 기술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수요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6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제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현장적용 기술 중 효과성이 검증된 기술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수요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668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8** 2021-04-19 15:12:03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함께 병행해야 할 부분은 강력한 법의 시행 및 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하게 시행하여 발생 원인 자체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6 11:59:10

환경 문제는 전지역이 다 해당 됩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지역 환경 지원사업이 되도록 기대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