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홍*수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1: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2019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손실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임
- 건설업 사고 사망만인율 증가 지속 및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재해 지속 발생
○ 현재 공사정보는 사업장 기본정보만을 수집, 관리하여 전체 건설현장의(시점기준 약 40만개소) 종합
적인 운영현황 파악이 곤란함.
- 또한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실시간으로 변하는 공정, 복잡한 하도급 구조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위험작업시기 추출 등 고위험현장 타겟 관리가 어려움.

[제안내용]
○ 건설현장 공사규모별 유용한 상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국토부 세움터
등 산재된 건설정보를 연계하는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설현장의 운영현황(진행공종 등) 모니터링
- 고위험현장 위험공정 추출 및 위험경보 적시발송
- 사전 사고예측모델 기반 고위험현장 기술지도 타겟 선정 등
○ 건설현장의 실시간 작업변화 및 위험공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에 위험경보 알림,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등을 수행하여 한정된 건설재해예방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사업수행
기반 구축 가능
추정 사업비

3,355 (백만원)
산출근거

○총사업비 : 3,355백만원
- ('22년) 1,404백만원
- ('23년) 1,283백만원
- ('24년) 668백만원

○ 세부 산출내용 첨부참조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구축되어 있거나 향후 적용여부를 검토예정인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사업화 등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부서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현장 특성 상 끊임없는 생성소멸로 인한 실시간 현장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면 고위험현장을 발굴하여 적기에 맞춤형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이 반영이 되었을 시,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7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구축되어 있거나 향후 적용여부를 검토예정인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사업화 등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부서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현장 특성 상 끊임없는 생성소멸로 인한 실시간 현장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면 고위험현장을 발굴하여 적기에 맞춤형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이 반영이 되었을 시,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72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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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