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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 박재희, 이경근, 홍재인
  • 성별
  • 단체명
    김이박홍
  • 등록일
    2021-03-02 19: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뉴딜} 스마트팜 마을 학교와 코디네이터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제안 개괄>
    Ⅰ. 목적
     : 농업을 지키려는 ‘농민’들과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정부’,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 세 주체가 스마트팜 마을 학교와 스마트 이주 코디네이터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구성
     1. 스마트팜 마을 학교
      (1) 마을 공동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체험하고자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스마트팜 코디네이터로부터 교육을 받고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
      (2) 교육센터
      : 이주 코디네이터와 스마트팜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주민 대상 갈등해결 교육, 각종 농촌 정책 지원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장소

     2. 스마트 이주 코디네이터
      (1) 이주 코디네이터 (스마트 이주 티쳐: 스이티)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체험 진행
        근무 지역에 상주하며 기존 주민 커뮤니티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연결
        귀농・귀촌 희망자와 기존 주민 간 갈등 해결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교육 및 농민 지원 프로그램(귀농귀촌 종합센터 등) 안내
      (2) 스마트팜 코디네이터 (스마트팜 마을 티쳐: 스마티)
      : 교육 참여 희망 농가 대상 스마트팜 기초 교육/실습
        스마트팜 설치 희망 농가 대상 설치비용 지원 제도 및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스마트팜 코리아) 안내

     Ⅲ. 운영 방식
      1. 코디네이터 선발 및 대상 지자체 선정
      (1) 이주 코디네이터와 스마트팜 코디네이터 각각 50명씩 총 100명 선발
      (2) 스마트팜 마을 학교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50곳 선정

      2. 스마트 이주 코디네이터 교육

      3. 스마트팜 마을 학교 운영

     Ⅳ. 의의
      1. 이주 코디네이터를 통해 귀농・귀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해 원활한 귀농・귀촌 가능
      2. 스마트팜 코디네이터를 통해 스마트팜 도입을 고민하는 농민들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음
      3. 결론적으로 정부는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농촌에서의 디지털 뉴딜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음

    * 구체적인 제안 배경 및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9,958  (백만원) 
  • 산출근거
    - 시설원예분야: 67(백만원) X 28(마을) = 1,876(백만원)
    - 과수분야: 120(백만원) X 17(마을) = 2,040(백만원)
    - 축산분야: (원) X 5(마을) = a
    - 교육센터 건설 비용: 80(백만원) X 50(마을) = 4,000(백만원)
    - 교육비: 104(만원)(스이티) + 140(만원)(스마티) = 244(만원)
    - 인건비: 170(만원) X 100(명) X 12(개월) = 2,04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농업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귀농 및 귀촌, 관련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의 신속한 현장 확산에 기여하여 4차산업혁명의 방향성과 부합하므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09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농업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귀농 및 귀촌, 관련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의 신속한 현장 확산에 기여하여 4차산업혁명의 방향성과 부합하므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0979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6** 2021-04-17 11:05:16
좋은 의견이나 현재 각도와 군, 농림부에서 " 마을 한달 살아보기" 또는 "마을 6개월 살아보기" " 귀농, 귀촌살아보기등"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마을학교 운영자가 다양한 농촌 경험없이 단지 스마트팜 교육만으로 농촌지역에 마을학교를 세워 주재하는 목적으로 귀농과 귀촌을 시킨다는 것은 기 주민들과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접근성도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