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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노
  • 성별
  • 단체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등록일
    2021-03-02 19: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뉴딜} 아카이빙 연계를 통한 방송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 내용
    ① 방송콘텐츠 아카이빙 정보 DB 및 방송콘텐츠 검색시스템 구축
    ② 방송사별 아카이빙 서버를 연계한 유통 플랫폼 구축
    ③ 영세방송사 통합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지원


    □ 사업 목적
    o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송사별 아카이빙을 통해 콘텐츠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콘텐츠 유통 촉진
    (시청자 측면) - 개별 아카이빙 서버간 연동을 통해 유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자 편익 증진, 표준화된 아카이빙 정보로 검색서비스 및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방송사 측면) - 방송콘텐츠의 보존 가치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통한 방송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기존 OTT플랫폼에서의 수익 배분 문제를 해결


    □ 제안 동기
    ㅇ 방송콘텐츠는 역사적 보존 가치와 문화적 재활용 가치가 매우 큰 핵심 문화 콘텐츠이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귀중한 문화자원이 소실되어가는 실정임

    ㅇ 일부 대규모 방송사의 경우 자사 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지만, 전체 콘텐츠가 아닌 선별적으로 공개하여 시청자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음.

    ㅇ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방송사입장에서 콘텐츠 서비스 수익이 외부로 유출됨. 방송사별로 아카이빙된 콘텐츠를 연계하여 서비스하면 플랫폼 이용대가로 인한 수익 배분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ㅇ 제작비용과 제작역량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인 콘텐츠창작자, 중소 제작자들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면 창작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제작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주요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프로그램들을 수록해놓은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TV방송프로그램 ‘모던코리아’, ‘더게이머’, ‘88/18’ 등 오래된 과거의 방송 영상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창작해 프로그램화 함)
    - KBS ‘모던코리아’는 최고시청률 5.1%, 최다조회수 23만회를 기록하여 콘텐츠 재활용의 가치와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가능성을 보여줌



    □ 현황

    o 국내 일반현황
    - 한류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영화, 도서와 달리 체계적으로 방송콘텐츠를 수집·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은 미흡

    - 기존 방송프로그램 및 아카이빙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방송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추세

    - 현재 방송사별로 구축된 홈페이지, 유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하여 검색·이용하고 있어 국민 또는 제작자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매우 제한적
    * 콘텐츠 구매, 활용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의 소재정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정보, 저작권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전무

    -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아카이브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나아가 콘텐츠 수요자 등에게 저작권 연계, 유통 등에 활용하는 현황

    - 방송콘텐츠와 달리 국내 영화, 도서 등은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창의적인 제작자가 관련 자료를 검색·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정보 등의 자료로 재생산하고 있음

    o 국내 방송사 아카이브(운영방송사)
    1) KBS 아카이브 (http://kbsarchive.com)
    - KBS 아카이브는 사내 이용과 타 방송사에 제한된 폐쇄적 서비스 체계로, 사내 제작 목적 이외 공공서비스 등 외부 활용은 미흡
    - KBS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에서도 소장 자료 목록을 공개하거나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일반시청자에게 KBS 방송 프로그램 복사본 판매, 대여는 불가

    2) MBC 아카이브 (http://www.mbcarchive.com)
    - 2차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 소재 제공용으로, 개인 소장용으로는 제공하지 않음
    - 일부 방송자료는 비판매 · 비공개로 외부인 열람이 제한되고 콘텐츠 제공까지 평균 5일의 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료 지불절차나 가입조건, 이용방법이 까다로운 편
    - 소장 자료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B2B전용으로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움

    3) SBS 오아시스 (http://oasys.tv)
    - SBS 역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사업자들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펼쳤지만, 현재 서비스를 닫은 상태(방송사 상황에 따라 운영/폐쇄되고 있는 현황)


    o 해외 현황
    1) [프랑스] 국립시청각기구 (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 (제도) : ‘방송납본법’(현재 ‘문화유산법’)에 따라 1995년부터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본을 의무적으로 납본
    - (운영재원) : 수신료(매년 수신료의 약 2%), 사업수익
    - (아카이빙) : · 프랑스 공·민영 TV 및 라디오 채널(179개) 프로그램, TV광고
    - (서비스)
    · 이나테크 : 방송 · 영상 자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료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
    · INA.fr : 전세계 대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해 400,000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과 INA 자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 가능
    · INA MediaPro :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및 음원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B2B 플랫폼
    · INA BOUTIQUE : DVD, CD 등의 오프라인 판매채널

    2)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 (제도) :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아카이브법’에 따라 1976년부터 방송·영상 수집·관리
    - (운영재원) : 연방정부 예산 (의회도서관 예산에 포함), 기부금
    - (아카이빙) :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저작자와 협의하여 기탁받은 콘텐츠
    *중요한 인터뷰 자료, 예술적 가치·사회사를 설명하는 창작 및 예능 자료 등

    3) [영국] 국립영화방송아카이브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Archive: ‘NFTVA’)
    - (제도) : 영국의 방송 · 영상아카이브는 공공기록물법, 방송법, 저작권법, BBC와의 협정 등에 근거하여 운영
    - (운영재원) : 기본적으로 국고(정부교부금)로 운영되며, 자료비용은 협정을 통해 방송사로부터 조달
    - (아카이빙) : 영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사회 역사, 예술가와 실험 작가들의 작품,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무빙 이미지 미디어 등을 망라함

    4) [호주]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of Australia: ‘NFSA’)
    - (제도) :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법(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 2008)에 근거하여 보존 및 접근성을 지원,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일부 적용
    - (운영재원) : 연방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재무부장관이 지급시기 및 금액을 지정할 수 있음
    - (아카이빙) :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생활제반과 다양한 지역사회를 반영), 창조적 · 기술적 성과를 보인 기록물을 주요 수집범위로 함

    5) [일본] 방송프로그램센터 (BPCJ: Broadcasting Programming Center of Japan)
    * 국내·외 수상작 프로그램, 높은 시청률, 시청자의 반향 등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 표현기법, 제작 기술 등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프로그램 등

    o 국내 아카이브 관련 법안
    1) 영상자료 영화필름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 제3조 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 (사업목적) : 영화 수집, 보존 및 가치 재창출을 통한 국민 문화정서 향상에 기여


    2) 도서
    -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 (사업목적) : 지식문화 유산을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

    3) 광고자료
    - (근거법령)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공사의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사장되어 가는 다양한 광고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광고계에 필요한 광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광고문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4) 국악자료
    - (근거법령) : [국립국악원 자료 관리 규정]
    - (사업목적) : 국악 자료 및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감상과 연구 등 국악 자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쉽고 깊이 있게 국악 문화자원을 공유

    5) 국가주요기록
    - (근거법령) : [공공기록물법] 제46조제3항, 제4항 협력기관
    - (사업목적)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 및 체계적 보존·관리, 대국민 기록정보 제공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환경변화에 부응한 기록관리 정책·제도 운영 및 각급 기관 협력·지원




    □ 구축 필요성
    ① 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공유시스템 구축
    o 역사적 보존가치와 재활용 가치가 큰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역할
    o 재난으로 인한 문화콘텐츠 소실 대비

    ② 창의적 디지털 공유지 플랫폼 제공
    o 보존 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와 이용자간 가교 역할을 통해 콘텐츠 공유와 재창조가 유기적으로 확산 및 축적 가능

    ③ 콘텐츠 거래 플랫폼
    o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하여 콘텐츠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저작권 또는 방송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필요시 관련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구매하여 다양한 계층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

    ④ 중소영세 방송사를 위한 위탁형 아카이브 역할

    ⑤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o 유통 활성화를 통해 넷플릭스, 왓차 등 해외 OTT사업자 및 유튜브 콘텐츠 국내 확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작환경 기반 마련




    □ 사업 추진방향

    가. 사업(안) 비교 검토

    (1) 중앙집중식 국가통합 방송 콘텐츠 아카이브 센터 구축(안)
    - 장점: 고전적 개념에 충실한 아카이브 구축 가능
    - 단점: 비용과다, 장시간 소요, 사업자의 다양한 요구 수용불가능, 재난시 역으로 취약

    (2) 분산형 개별 아카이브 연계 시스템 구축(안)
    - 장점: 신기술 활용을 통해 저비용 아카이브 구축, 보존과 이용의 효과적 연계, 재난 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
    - 단점: 시스템이 다소 복잡, 재난에 완벽 대비는 미흡

    (3) 절충안: 분산형 시스템+ 통합 아카이브 백업센터 구축(안)
    - 장점: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재난 대비에도 유리
    - 단점: 비용 과다, 장시간 소요(단계적 접근 필요)


    나. 추진방향

    ㅇ 분산형 개별 아카이브 연계 시스템 구축(2안) 후, 장기적으로 통합 아카이브 백업센터 구축(3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
    ㅇ 공공서비스 형태의 대국민 유통서비스 포털 시스템 구축 + 보존, 활용 가치 높은 프로그램 보존
    ㅇ (서비스모델) 아카이빙 정보 검색 중심의 포털형 + 방송사 연계 시스템
    - 방송사와 수요자를 연결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시스템
    - 이를 위해서는 전체 방송사 포괄적/체계적 아카이빙 정보 표준화(안) 도출 필요
    - 콘텐츠 관련 정보 망라(주제별/내용별/등장인물별/출연자별) 외 추가정보 포함 검생 가능토록 분류체계 구축
    ex) 시놉시스, 시퀀스 분할, 드라마 속 장소, 배경, 제품 등
    ㅇ (보존) 상업적 가치보다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프로그램(공영성, 역사성)을 선정해 공공저작물 형태로 보존
    ㅇ (활용) 1인콘텐츠창작자, 중소 제작자들이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기반 제공



    □ 공공서비스 포털 구축·운영(안)

    ㅇ 1단계(’22년_30억), 아카이빙 표준화 및 연계시스템 개발, 오픈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 포탈형+방송사 연계 시스템
    - (오픈 플랫폼) 콘텐츠 메타정보 검색 후 방송사 링크해 아카이브 이용
    - 방송콘텐츠 아카이빙 정보 수록(지상파 등 기존 아카이브 소유 방송사)
    - 관내 열람, 연구 등 공익목적 이용
    - AI 영상인식기술 활용, 체계적 아카이빙 정보 분류체계 검토
    - 미 구축 영세 방송사 아카이브 위탁 구축(지역방송사, 보도채널) - 방송사 협의에 따라

    ㅇ 2단계(’23년_20억), 아카이빙을 통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유통활성화) 콘텐츠 수요자와 방송사 거래 연결
    - AI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빙 정보 분류체계 적용 * 씨퀀스별 인물, 장소, 객체 등을 AI로 인식해 다양한 분류 및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DB구축(라벨링 작업 포함)
    - 영세 방송사(지역방송사 및 보도채널 등) 아카이브 위탁 구축 확대
    - 아카이빙 정보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적용

    ㅇ 3단계 : 통합 콘텐츠 백업 센터 구축(장기과제)



    □ 기대 효과

    o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방송콘텐츠의 통합적 · 체계적 수집·보관을 통해 한국 방송콘텐츠 원형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에 부응
    o 시청자들이 세대 이전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유통해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시청자 권익 향상
    o 해외 이용자들의 원활한 검색을 통해 컨텐츠 수출 및 거래 활성화로 한류 OTT로 발전 가능성 및 국내 방송사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o 중소방송콘텐츠제작자 및 1인창작자의 방송제작 소스 제공 및 제작비 절감 효과
    o 아카이빙 정보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o 방송콘텐츠의 사회·문화·경재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방송생태계를 선순환
    o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활용도 제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환경 활성화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 1단계 : 오픈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30억)
    - 시스템 구축, 협의체 운영, 고도화 연구
    - 포탈형+방송사 연계 시스템
    - AI 활용, 체계적 아카이빙 정보 분류체계 검토

    ㅇ 2단계 : 아카이빙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20억)
    - 콘텐츠 소개 및 방송사에 구매자 정보 중개
    - (유통활성화) 콘텐츠 수요자와 방송사 거래 연결
    - 영세 방송사 아카이브 위탁 구축 확대
    - AI 영상인식기술 적용, 아카이빙 정보 분류체계 구축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 및 방송통신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방송콘텐츠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역사적.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방송콘텐츠를 수집.관리하고 창의성을 가진 제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 및 방송통신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방송콘텐츠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역사적.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방송콘텐츠를 수집.관리하고 창의성을 가진 제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87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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