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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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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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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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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02 19:3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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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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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뉴딜} AI 학습을 위한 원천데이터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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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수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
상세내용 첨부파일 -
추정 사업비226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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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1. 공공저작물 관리지침 제작 : 10,050,000원
2. 공공누리, 공유마당 활성화 : 188,000,000원
3. AI용 데이터 저작권 기본안 제작 : 28,500,000원
상세내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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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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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의견(공공저작물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생성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한다는 지침 신설)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의견(홍보 및 별도페이지 운영을 통한 원천저작물 확보)의 경우 기증저작물을 포함한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원천저작물을 확대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의견(AI 저작권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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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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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248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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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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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의견(공공저작물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생성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한다는 지침 신설)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의견(홍보 및 별도페이지 운영을 통한 원천저작물 확보)의 경우 기증저작물을 포함한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원천저작물을 확대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의견(AI 저작권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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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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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2486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6 17:28:01
사업제안 뉴딜AI 학습 전문의 반영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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