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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1-03-05 14: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미디어 데이터의 중요성
    - ‘팩트 체크’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각종 허위 데이터, 부정확한 통계값 등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오류로 가득 찬 가짜 뉴스가 만들어 지는 원인
    - 최근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신문의 발행부수는 광고 단가, 여론형성 영향력, 신문 우송료 등 국고보조 지원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데이터의 진실성이 생명
    -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융합, 스마트미디어 환경 조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 공공정책 수립·집행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산업 주체들의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데이터는 매우 중요
    o 미디어 이용 관련 민간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미디어 관련 통계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민간통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제안 내용
    o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체계 마련
    - 미디어 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검증을 통한 수질 관리로 연관 분야에 개방·결합, 거래, 활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1. 미디어 데이터 산출과정에 대한 품질인증
    - 최종 결과산출물로서 특정 수치 자체에 대한 판정보다는 데이터 산출 과정 전반에 대해 주어진 과업조건이나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는 지를 따져보는 과정 점검에 중점
    - 데이터 산출 과정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결과 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 따른 최소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검증에 활용

    2.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 관련 이해관계자(방송사업자, 콘텐츠서비스사업자, 광고대행사 등) 참여시키고 의견 수렴
    - 미디어 데이터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최소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3.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 언론인 대상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 교재 제작, 교육 지원, 행사 기획
    - 초·중·고 대상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과정 개발 등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체계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 및 사업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1.1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21.1.20.)을 통해 미디어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칭)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후 사업 숙성 및 예산안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기재부 사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체계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 및 사업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1.1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21.1.20.)을 통해 미디어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칭)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후 사업 숙성 및 예산안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기재부 사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6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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