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 튼튼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내구성 정보를 얻기 어려워 합리적인 소비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 보도) 스마트폰 가격 뛰자 액정 수리비도 덩달아 상승… ‘최대 44만원’(’20.9월, 동아일보)
- 유투버 등 개인이 단말기 내구성을 실험해보는 영상 등은 일부 존재하나, 공신력 있는 비교 평가 결과는 전무
o 이동통신 단말기는 고장·파손 시 신속한 수리가 매우 중요한데, AS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너무 높아 제조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까운 AS 센터가 없는 지역도 많고, 비용도 높아 공식 수리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기시간이 길거나 즉석에서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이동통신 단말기 AS 관련하여 외부충격을 주장하는 제조사와 기기결함을 주장하는 이용자 간 분쟁도 증가
o 이동통신 단말기 내구성이나 AS 품질 정보 제공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제조사들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 제안 내용
① 정부가 국내에 출시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대상으로 파손의 원인이 되는 상황(낙하, 침수 등)별 내구성 실험을 실시하고 비교·평가 결과 제공해줄 것을 제안
②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AS 비용 및 편의성, AS 관련 소비자 분쟁처리 등을 평가하여 공개해줄 것을 제안
- 이동통신 단말기 기종·부품별 AS 비용, 지역별 센터 현황, AS에 소용되는 평균 시간, AS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분쟁처리업무 등을 평가
□ 기대 효과
o 공신력 있는 내구성 테스트 정보나 AS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제조사간 내구성 경쟁을 유도
o 가계통신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AS 비용을 낮추고, AS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