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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미
  • 성별
  • 등록일
    2021-03-08 09: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이동통신 단말기 내구성 비교 평가 등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 튼튼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내구성 정보를 얻기 어려워 합리적인 소비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 보도) 스마트폰 가격 뛰자 액정 수리비도 덩달아 상승… ‘최대 44만원’(’20.9월, 동아일보)
    - 유투버 등 개인이 단말기 내구성을 실험해보는 영상 등은 일부 존재하나, 공신력 있는 비교 평가 결과는 전무

    o 이동통신 단말기는 고장·파손 시 신속한 수리가 매우 중요한데, AS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너무 높아 제조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까운 AS 센터가 없는 지역도 많고, 비용도 높아 공식 수리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기시간이 길거나 즉석에서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이동통신 단말기 AS 관련하여 외부충격을 주장하는 제조사와 기기결함을 주장하는 이용자 간 분쟁도 증가

    o 이동통신 단말기 내구성이나 AS 품질 정보 제공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제조사들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 제안 내용

    ① 정부가 국내에 출시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대상으로 파손의 원인이 되는 상황(낙하, 침수 등)별 내구성 실험을 실시하고 비교·평가 결과 제공해줄 것을 제안

    ②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AS 비용 및 편의성, AS 관련 소비자 분쟁처리 등을 평가하여 공개해줄 것을 제안
    - 이동통신 단말기 기종·부품별 AS 비용, 지역별 센터 현황, AS에 소용되는 평균 시간, AS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분쟁처리업무 등을 평가


    □ 기대 효과

    o 공신력 있는 내구성 테스트 정보나 AS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제조사간 내구성 경쟁을 유도

    o 가계통신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AS 비용을 낮추고, AS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매년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품·품질 및 가격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https://www.consumer.go.kr)'에 공개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말기를 대상으로 파손의 원인이 되는 상황(낙하, 침수 등)별 내구성 실험을 실시하고 비교·평가 결과를 제공하거나, 이동통신 단말기 기종·부품별 AS 비용, 지역별 센터 현황, AS에 소용되는 평균 시간 비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안내용은 향후 기존 사업 내의 품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413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예산안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재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AS정보제공 관련사업으로 정규 예산사업으로 심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매년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품·품질 및 가격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https://www.consumer.go.kr)'에 공개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말기를 대상으로 파손의 원인이 되는 상황(낙하, 침수 등)별 내구성 실험을 실시하고 비교·평가 결과를 제공하거나, 이동통신 단말기 기종·부품별 AS 비용, 지역별 센터 현황, AS에 소용되는 평균 시간 비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안내용은 향후 기존 사업 내의 품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413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예산안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재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AS정보제공 관련사업으로 정규 예산사업으로 심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56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