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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안*모
  • 성별
  • 등록일
    2021-03-08 17: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국민이 제안하는 미래난제를 해결하는 중장기 기초R&D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 우리나라가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 R&D들은 연구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국민이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당면할 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여러 부처나 기관들이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장기 R&D 프로젝트는 없음

    [ 제안 내용 ] 국민이 제안하고 연구자가 응답하는 중장기 R&D

    □ 국민이 적극적으로 기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R&D

    (1) (국민 제안) 국민들이 토론을 거쳐 미래사회의 대난제와 미션을 제안

    (2) (주제 도출) 도출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중장기 R&D 후보 프로젝트를 산학연 전문가가 도출

    ※ (예) 노화과정의 극복을 통한 건강수명 150세 달성
    뇌파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을 원격으로 통제
    인공태풍을 통해 미세먼지 확산방향을 변경 등

    (3) (과제 선정) 국민, 전문가, 부처 등이 함께 실제 추진될 R&D를 과제를 선정하여 10년 이상의 중장기과제 추진
  • 추정 사업비
    8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총 8,000억원, 연 800억원 규모
    (10년 × 8개 과제 × 100억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이 R&D 기획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국민이 제안하는 난제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장기 R&D 사업이므로 정책추진시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5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이 R&D 기획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국민이 제안하는 난제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장기 R&D 사업이므로 정책추진시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523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