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 R&D들은 연구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국민이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당면할 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여러 부처나 기관들이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장기 R&D 프로젝트는 없음
[ 제안 내용 ] 국민이 제안하고 연구자가 응답하는 중장기 R&D
□ 국민이 적극적으로 기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R&D
(1) (국민 제안) 국민들이 토론을 거쳐 미래사회의 대난제와 미션을 제안
(2) (주제 도출) 도출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중장기 R&D 후보 프로젝트를 산학연 전문가가 도출
※ (예) 노화과정의 극복을 통한 건강수명 150세 달성
뇌파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을 원격으로 통제
인공태풍을 통해 미세먼지 확산방향을 변경 등
(3) (과제 선정) 국민, 전문가, 부처 등이 함께 실제 추진될 R&D를 과제를 선정하여 10년 이상의 중장기과제 추진
추정 사업비
8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총 8,000억원, 연 800억원 규모
(10년 × 8개 과제 × 100억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이 R&D 기획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국민이 제안하는 난제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장기 R&D 사업이므로 정책추진시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이 R&D 기획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국민이 제안하는 난제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장기 R&D 사업이므로 정책추진시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