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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정*미
  • 성별
  • 등록일
    2021-03-08 23: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주민참여형 지역인권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지 올해 20년째이고 그동안 접근성, 현장성, 지역성 측면에서 지역인권사무소가 전국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많지 않음.

    -이는 지역인권사무소가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함.

    -지역사무소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해 보임.


    제안내용

    -지역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NGO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지역사회 곳곳으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인권현안과 쟁점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인권박람회와 토론회 및 인권문화행사 등 추진.

    -또한 인권체험관이 인권문화를 안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접근성, 현장성, 지역성 등 확보를 위해 지역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연락처
    02-2125-979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접근성, 현장성, 지역성 등 확보를 위해 지역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연락처
    02-2125-9795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