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최*선
성별

남
등록일

2021-03-09 17: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전통시장 식품안전 지키미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전통시장 자체 식품안전검사를 통해 위생적인 전통시장 이미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

- (해외사례) 일본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시장 2층에 식품안전검사 연구실을 설치하고 고객들이 직접 연구모습을 확인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이미지를 구축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자체 품질관리체계(식품안전검사)를 구축·강화하여 전통시장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

◦ 추진방법

1단계(안전검사실 설치) ▻ 2단계(식품안전검사 실시) ▻ 3단계(적합상품 상품진열) ▻ 4단계(고객안내 및 홍보)

① (안전검사실 설치) 식품 검사 모습을 방문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형(유리벽) 식품안전검사실 설치
② (식품안전검사) 식품안전 전문인력을 통해 주기적으로 식품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 신선도, 당도 등 측정
③ (상품진열) 식품안전성 “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만 진열하도록 하고 신선도, 당도 등 식품검사 결과 표시
④ (고객홍보) 오픈형(유리벽) 식품안전검사실 견학으로 방문객이 연구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안내판과 설명으로 전통시장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 기대효과
- 전통시장 상품에 대한 청결하고 안전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상품 경쟁력 확보
- 전통시장 내 식품분야 연구인력 유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고도화 달성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 (’22) 100억(시범사업)*
* 지자체 협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협력 방안 마련, 시범 전통시장 선정·운영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검사 부적합 시 회수, 페기, 생산자 추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유통 초기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현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320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검사 부적합 시 회수, 페기, 생산자 추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유통 초기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현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320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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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