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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환
  • 성별
  • 등록일
    2021-03-10 14: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상조 서비스 종합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상조상품을 가입하려 인터넷을 뒤져보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이렇게 국민참여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너무나 많은 업체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가 안전한지,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업체별, 상품별로 일일이 검색을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여 자연스레 상조서비스 가입을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보험만하더라도 검색 한번에 어느 회사의 보험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어 정보를 알아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상조 역시 체계적으로 상조회사의 안전성, 상품 비교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상조상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상조상품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상조상품의 가입, 유지·관리 및 서비스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주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4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상조상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상조상품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상조상품의 가입, 유지·관리 및 서비스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주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413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4-14 16:20:00
개인의 상조보험 가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쓰는것은 낭비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것 하나 그렇지 않은게 있나요 검색하면 안전성 정보를 다 알수 있으며 얼마전 정부에서 자산 얼마기준 않되는 업계는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