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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진
  • 성별
  • 등록일
    2021-03-10 14: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한국 OTT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ㅇ 최근 뉴스 기사에 보면 글로벌 OTT 대표인 넷플릭스가 국내 상륙 5년만에 시장 점유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K-콘텐츠’ 시장을 점령했다고 나옴

    ㅇ 2021년 한 해에만 5,500억원을 ‘K-콘텐츠’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앞세워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K-콘텐츠’를 기반으로한 넷플릭스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 상승에 비교하여 웨이브, 티빙 등 한국 OTT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도 더딘 상황으로 보임

    ㅇ 이에 한국 OTT 사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K-콘텐츠’가 인기 있는
    아시아 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ㅇ 우수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위한 직ㆍ간접적인 제작비 지원 필요

    - 콘텐츠 직접 제작비 지원 및 협찬, PPL 등의 간접 제작비 지원도 고려

    ㅇ 글로벌 OTT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 OTT 사업자 통합 앱, 홍보 홈페이지 개발 지원

    - 글로벌 공룡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연합 대응이 필요

    - 넷플릭스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아시아 지역에 방영되는 한국 OTT 콘텐츠에 현지어 자막 및 더빙 지원

    ㅇ 아시아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해외 이용자들의 OTT별, 프로그램별 등 이용형태 조사

    - 한국 OTT 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콘텐츠 제작현황 및 유통형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 그 외 한국 OTT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 진행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내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제안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 OTT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귀하의 제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99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은 K-콘텐츠에 있다고 보고 OTT환경에 대응하는 K-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검토하여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23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내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제안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 OTT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귀하의 제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99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은 K-콘텐츠에 있다고 보고 OTT환경에 대응하는 K-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검토하여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23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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