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황*영
성별

남
등록일

2021-03-10 18: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국가농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협력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ㅇ 국가농업 기술개발의 가속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적인 사업임
- 세계 각국은 新산업 창출, 해외진출, 자원 확보 등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추세임
* 국제협력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분석 경제적 효과: 11.04〜11.89배(’17, STEPI)
* 국제협력을 통한 농가 경영능력 향상 경제적 효과: 1.85∼2.0배(‘17, STEPI)
ㅇ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R&D 예산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이나,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연구비와 과제수는 다른 분야보다 비중이 현저히 낮음(2018 기술수준평가, KISTEP)
* 연구비: 3,631억 중 70억(1.9%), 과제수: 1,225개 중 97개(7.9%)
- 농업기술강국, 국제기구(관)와의 농업 기술개발 가속화 및 첨단기술개발 협력사업에 투자를 강화할 필요 있음
ㅇ 내부 경쟁력 제고, 외부환경 대응 등 내･외부 현황분석을 통해 국제협력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과학기술의 대형화, 융복합화, 기술수명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협업을 통한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확대
- 국제 공동문제(감염병,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 농업기술 리더십 확보 및 위상 제고 필요
□ 제안내용
ㅇ 국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활용한 첨단기술개발 협력사업
- 국외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기술 혁신을 선도할 첨단기술 도입 협력
ㅇ 국제 공동문제(탄소중립, 기후변화, 질병 등) 선도적 대응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 농림 위성 활용 다변화 다중 영상 융합기술 연구
* 작물 주산지별 위성영상 수집 및 특성 분석, 작물별 생물계절 추정 위성영상과 현장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 평가 등
- 전세계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대응 라인업 구축
* ASF 유전정보 기반 저항성 연구결과 공유, ASF 유전자 다형성 분석, 전세계 ASF 유전정보 수집
- 국제기구(관)과 현안 해결 글로벌 R&D 프로그램 추진
* (CGIAR)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 (CGIAR) 유전자원 다양성 수집·분석 및 품질관리기술 고도화
* (FAO) 캐리비안 지역 국가의 혁신적 시설재배 시스템 구축
ㅇ 기대효과
- 전략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으로 한국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 첨단 과학기술의 농업 활용을 통한 기술 개발 세대 단축
- 공동 문제 해결 및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
추정 사업비

4,000 (백만원)
산출근거

ㅇ 국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활용 첨단기술개발 협력사업
- 5과제, 1,000백만원
ㅇ 국제 공동문제 선도적 대응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 10과제, 3,00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농업분야 연구개발 국제협력사업은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 기술강국, 자원부국 등 국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국제협력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11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농업분야 연구개발 국제협력사업은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 기술강국, 자원부국 등 국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국제협력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111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5 20:54:43

농업도 국제협력 첨단 기술로 발전을 기대 합니다

[참여예산] 43** 2021-04-14 22:52:33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좋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kn** 2021-03-11 13:10:43

국제협력이 중요한 시대에 만물의 근원인 농업분야의 투자에도 힘을 실었으면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 도입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국외 한인 과학자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