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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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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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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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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10 20:5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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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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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적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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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매년 전국적으로 약 1천8천여 건 내외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발굴조사 이후의 유적관리 및 활용측면에서 관리 및 활용도가 미흡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유적들이 많음
- 유적에 대한 기록보존과 복토보존의 경우에는 유적에 대한 기록데이터(발굴조사보고서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의미 있는 관리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단순히 유적지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화재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함(국외에서는 문화재발굴이 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굴->보존->교육자원화의 시스템 정립)
- 대부분의 발굴조사 완료된 선사, 고대, 역사시대 유적지들의 경우 유적정비복원 사업 등을 통해 잔디 식재 등으로 마무리되거나 원형보존조치를 하여 개발과 접근 등이 쉽지 않음(특히 지자체의 경우 형질변경을 최소화한 유적지 일부 공원화 또는 부분적인 관광지화를 통해 소극적인 유적활용이 대부분임)
- 전국에 산재된 이러한 유적지들은 해당 지자체별로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이 매우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파악하여 유적지들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이러한 유적지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화유산 공유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지원사업이 공모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추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유적들은 문화재 활용측면에서 매우 미흡 함(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과 시대에 해당하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확보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ㅇ 제안내용
-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의 주요한 존재형식이며, 정형적 성격을 지니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역사적 상상과 결합한 문화재를 통한 창조교육의 주된 소재가 될 수 있음
- 특히 유적보존조치가 내려진 유적지에 대한 유적활용프로그램 등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유적지들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칭)문화재교육프로그램 유적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
-정부에서는 연간 추진사업으로 교육적 활용이 필요한 유적지들을 별도로 공모하여 선정된 유적들에 대한 다양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유적들은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사업대상 유적지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문화재에 대한 지식 및 공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체계적인 문화유산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문화재교육프로그램, 유적답사프로그램, 선사•고대•역사문화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유적 상황에 맞게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더불어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분야는 문화재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고급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이나 그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문화재발굴조사원(조사인력은 2020년 2,688명)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발굴조사 등과 같은 현장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문화공유와 교류 등과 같은 문화재활용 교육사업에 대한 역할은 미비함(문화재 발굴조사의 최전방에 있는 발굴조사 인력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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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1,16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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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단체당 68,000,000 * 17개 단체 = 115,600,000
* 전담인력 인건비 30,000,000*1명 / 보조강사비 10,000,000 = 100,000*100회
홍보비 5,000,000 / 재료비 10,000,000 / 자원봉사자 운영 3,000,000
시설 및 장비 관리 및 운영 10,000,000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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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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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매년 다수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되지만 발굴조사 이후 유적관리 및 활용측면에서 관리 및 활용도가 미흡하여 방치된 유적들*이 많은 문제점에 따라, 단순히 유적지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문화재교육 자원으로 활용 필요성에 따라 해당사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유적지, 특별한 보존조치가 없이 방치된 폐사지, 주변의 비지정 민속문화재 등 제안해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정문화재 외에 국민들의 실생활 및 기억과 밀접하게 연계된 문화재현장, 비지정문화재 등을 교육소재로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재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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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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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2-481-314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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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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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매년 다수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되지만 발굴조사 이후 유적관리 및 활용측면에서 관리 및 활용도가 미흡하여 방치된 유적들*이 많은 문제점에 따라, 단순히 유적지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문화재교육 자원으로 활용 필요성에 따라 해당사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유적지, 특별한 보존조치가 없이 방치된 폐사지, 주변의 비지정 민속문화재 등 제안해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정문화재 외에 국민들의 실생활 및 기억과 밀접하게 연계된 문화재현장, 비지정문화재 등을 교육소재로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재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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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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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2-481-314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CEBOOK] 26**
2021-03-29 20:23:05
충북 문화재연구원의 문화재교육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추천합니다
[NAVER] 44**
2021-03-29 19:49:00
국민과 함께하는 기획입니다! 화이팅!
[NAVER] 21**
2021-03-23 23:37:42
꼭 필요합니다
[FACEBOOK] 37**
2021-03-23 18:19:16
꼭 필요한 제안 입니다. 이제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NAVER] 66**
2021-03-23 14:46:10
상상과 창조의 문화재로 매장문화재. 좋은 말씀입니다.매장문화재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NAVER] 19**
2021-03-23 13:30:47
발굴후 유적지 뿐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의 교육자원화도 시급합니다.
[NAVER] 15**
2021-03-23 13:02:21
문화재교육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88**
2021-03-23 12:54:55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적극 지지합니다.
[NAVER] 54**
2021-03-23 12:46:14
문화재 교육 적극 지지합니다.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것입니다
[NAVER] 11**
2021-03-23 11:56:25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며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래봅니다. 꼭 확정되시면 좋겠어요!
[NAVER] 64**
2021-03-14 11:21:10
문화재 교육도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상상과 창조의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ms**
2021-03-11 11:32:30
정말 필요한 정책같습니다! 꾸준한 조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4**
2021-03-11 11:28:17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FACEBOOK] 18**
2021-03-11 11:10:34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 유지에도 관련이 많은데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이는 각종 역사적인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종주권 주장, 독도 영유권 분쟁, 위안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올바른 교육과 우리 문화유산의 이해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NAVER] 59**
2021-03-11 10:50:46
현장 중심의 좋은 제안입니다.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NAVER] 34**
2021-03-11 10:45:59
좋은 사업 제안입니다.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이제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NAVER] 64**
2021-03-11 10:05:34
매장문화재도 문화재인데, 잘 활용해야지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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