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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명
  • 성별
  • 단체명
    대한약사회
  • 등록일
    2021-03-11 09: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신청서 첨부
  • 추정 사업비
    2,092  (백만원) 
  • 산출근거
    -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753백만원)
    ※ 약국 수거‧보관(454), 도매상 수거‧운송(198), 폐기업체 운반‧처리(51), 관리‧운영(50)
    - 유관기관 합동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캠페인(1,300백만원)
    ※ 홍보영상(150), 광고 송출(1,050), 캠페인 행사(90), 인쇄 및 홍보물품 등(10)
    -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홍보‧운영‧관리(39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8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88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