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이
성별

여
등록일

2021-03-11 17: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코로나19 출소자 방역 예산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코로나 19 확진 발생 증가에 따른 최근 교정시설 수형자 및 출소 후 뒤늦은 코로나 19 확진으로 국민의 불안감 증폭
※ ’20.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 937명 확진
ㅇ이러한 교정시설 출소자 및 보호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갱생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재범방
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
ㅇ이용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 19등 감염질환에 대한 불안감 고조
ㅇ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히 숙식제공사업(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이 필수
※ ’22년에 방역 지원 예산 확보하여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클러스터화(소규모 집단) 감염 예방

▪ 제안 내용
ㅇ코로나 19의 감염으로부터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단계
방역체계 구축
추진 계획

2단계
방역지원

3단계
심리정서지원

▪ 관련 근거
<언론 보도 자료>

KBS(’20.12)
출소자들 “의심증상 호소해도 감기약 지급” 방한마스크로만 버텨
동아일보(’20.12)
서울구치소도 코로나 비...복역출소자 1명 양성판정
YTN(‘20.12)
서울동부구치소 출소자 1명 코로나19 확진판정...누적확진자 1천 256명
국민일보(’21.01)
재소자·출소자의 새 길 함께 열어가야죠
경인매일(‘21.02)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

ㅇ타부처 사례
- ’20. 5.~’21. 2.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정례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 방역시스템을 완비하여 ’21년 학교운영 정상화 함
▪ 기대효과
ㅇ코로나 19 방역 예산 지원으로 집단감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
ㅇ갱생보호대상자의 감염병 대처 능력 향상 기반마련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
추정 사업비

525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525백만원
- 방역장비 : 118백만원
* 체온측정기, 소독장비 등
- 방역관련 소모품 : 177백만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 심리상담 : 30백만원
* 심리검사 및 질병 예방 관련 전문가 교육
- 기타 운영비 : 200백만원
* 코로나 보험 가입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2년 코로나19는 백신 접종 등으로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등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지원 시설로 생활관을 운영하며 숙식제공을 하고 있어 교정 시설 또는 요양원과 유사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 집단감염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일정량의 방역물품 비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2년 코로나19는 백신 접종 등으로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등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지원 시설로 생활관을 운영하며 숙식제공을 하고 있어 교정 시설 또는 요양원과 유사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 집단감염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일정량의 방역물품 비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4 16:07:49

갱생보호 대상자의 보살핌 사업지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싶네요

[NAVER] 13** 2021-03-31 19:59:29

집단 생활을 하시는 출소자 분들도 위험하지만
그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험하다생각됩니다.
방역예산이 꼭 필요하겠네요.
건강하게 지낼수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주세요.

[참여예산] go** 2021-03-29 11:26:58

사람의 중하고 가벼움이 없듯,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권도 보장해야할듯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