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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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문*정
성별

여
등록일

2021-03-11 23: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의 의식 개선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0.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의식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효과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의 주요 사례 등 적극행정 관련 내용들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전파되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나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교육과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 해 주신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을 통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적극행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인사혁신처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교육과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 해 주신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을 통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적극행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인사혁신처
연락처

044-201-812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b3** 2021-04-15 08:22:13

공감은 가는 사업제안 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전문의 많은 의견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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