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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미
  • 성별
  • 등록일
    2021-03-12 11: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국외문화재의 대국민 향유를 위한 “국외문화재역사관 설립” 요청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국외문화재는 전 세계 21개국에 걸쳐 19만 3천여점이 분포되어 있음(‘20.4월 기준) 국외문화재는 외국에 나가야만 볼 수 있고, 외국에 나가더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코로나19, 사회적 약자)으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국외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음

    ○ 이에 국외문화재를 국민들이 가까이서 감상·체험 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재역사관”을 설립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 생성 및 활용을 통해 물리적 거리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잊혀진 국외문화재의 가치와 환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재 약탈 피해국인 그리스·이집트의 경우, 자국 문화재 약탈의 역사를 향유함으로써 환수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이집트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자국문화재에 대한 전시·보존 가능성을 홍보하며 환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국가문물국’을 별도로 두고 약탈문화재 환수성과를 국가적 차원으로 전시·홍보함으로써 환수의 당위성을 찾고 미래세대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도 타국의 사례와 같이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의 종합적 거점인 역사관을 마련함으로써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외문화재의 다양한 지식정보를 통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환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달 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국외문화재 역사관 건립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발전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우리 문화재 약탈 및 환수 과정 역사교육 제공
    ○ 국외명품문화재(직지, 고려불화) 실감형 콘텐츠(AR, VR) 전시 및 체험
    ○ 환수문화재 전시 및 홍보 등

    3. 기대효과
    ○ 국외문화재 지식정보의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대
    ○ 국외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통한 여론 환기
    ○ 국민의 국외문화재 관련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품질의 고도화 기대
  • 추정 사업비
    10,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설립) / 7,500백만원 *토지매입 별도
    - 국외문화재역사관 건립 계획 수립 200백만원
    - 국외문화재역사관 운영 기본방안 수립 300백만원
    - 국외문화재역사관 실시설계 1,000백만원
    - 국외문화재역사관 건립 6,000백만원

    ○ (운영) / 3,000백만원
    - 인건비(20명) 1,200백만원
    - 시설관리비 800백만원
    - 사업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국외문화재 역사관 건립사업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역사를 규명·공유하여 우리의 문화재의 가치 및 민족문화의 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국외문화재 역사관 건립사업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역사를 규명·공유하여 우리의 문화재의 가치 및 민족문화의 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35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3** 2021-04-14 22:51:12
전시, 공유의 컨테츠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1-03-12 14:41:50
좋은제안이네요 꼭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1-03-12 14:40:51
한 국가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들은 국민 하나하나의 관심으로 이뤄지는 것들입니다. 현재부터 미래 새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발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이유로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과거의 것들을 돌려놓을 인식부터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수능의 한 과목으로 치부할게 아니고, 일상에서의 인식을 함께 하여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준다면 더할나위 없을 듯 하고, AR, VR과 같은 최근 기술을 활용한다면 국가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국내 문화재에도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실이지만, 국내/국외를 나눠 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화재 일 것이라 생각 되네요. 이런 제안이 정말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