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서*연
성별

여
등록일

2021-03-12 11:1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최근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물건을 무분별하게 사거나,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은 무조건적으로 사는 등 아직 합리적 선택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충동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 중에는 품질이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유통 혹은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환불 및 교환 등의 대비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온라인거래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 발맞춰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자상거래 소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비에 대한 교육은 법, 경제, 경영 등 다양한 과목이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범교과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온라인거래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의 소비자교육 활성화에 동감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콘텐츠 및 교습방법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온라인거래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의 소비자교육 활성화에 동감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콘텐츠 및 교습방법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43** 2021-04-14 22:48:07

학생들에 대해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요즘 당근과 같은 상거래어플을 통해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기에 하드한 교육 컨테츠가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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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