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현
성별

남
단체명

넴코코리아(의료기기 인증 기관)
등록일

2021-03-12 17: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의료기기 핵심원자재 공급처 플랫폼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원자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국제표준 및 주요 수출국들의 규제정책 강화에 따른 인허가 진행 시 안전성 기반 원재료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의료기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주요부품 변경 시 검증된 원재료(부품)와 공급처 준비에 애로사항 발생

□ 제안내용
▪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의료기기 적용 신기술, 혁신 의료기기 등장 가속화에 따른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
- 제조업체가 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모든 원재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DB를 구축하여 인증 받은 원자재 공급업체 정보 제공
- 의료기기 인증(IEC 60601-1, ISO 13485 등)요구사항을 만족한 전자기기, 체외진단기기, 의료용품 등 분야별 제품정보 제공
▪ 핵심원자재(부품) 및 공급처 검증처 정보 제공
- MATWEB 등 소재정보 전문DB 기반 핵심원자재(부품) 분석
- 핵심원자재(부품)관련 국제표준 및 공급업체 등 정보수집‧분석
- 국제의료기기부품전시회(COMPAMED), 국내의료기기부품전시회(Medicomtek) 참가업체 및 원자재 현황 수집·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주요 부품현황 조사·분석 및 제공

<해외사례>
▪ Qmed(Qualified Suppliers to the Medical Device Industry)는 의료기기관련 검증된 Supplier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산업에 선 검증된 공급자 정보제공
- 의료기기 설계개발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규격요구사항 등을 충족하는 선 검증된 원재료(부품)별 공급업체 정보, 원재료(부품)정보, 제조설비 공급업체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 Qmed사이트의 기업DB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ISO 9001, ISO 13485, CGMP, FDA 등록 등 인증서를 포함한 증빙이 필요

□ 기대효과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시장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질적 성장 도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추정 사업비
▪ 600백만원
□ 산출근거
▪ 의료기기 핵심원자재 공급처 플랫폼(DB) 구축 : 400백만원
▪ 국내외 원자재 현황 조사·분석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 20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민원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37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민원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3757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sy** 2021-04-05 11:08:57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57** 2021-04-05 10:34:27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ch** 2021-04-05 10:33:54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31** 2021-04-02 21:28:18

많은 도움이될것같은 사업이네요

[NAVER] 19** 2021-04-02 11:28:49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 원자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58** 2021-03-23 09:07:04

꼭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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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